요즈음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의 방문 민원 중 상당수가 운전면허 관련 민원인들이다.

사실 운전면허 관련 업무는 2011년부터 도로교통공단로 이관되었으나 경찰청에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운전면허 업무를 경찰서 뿐만 아니라 지구대, 파출소에까지 이전과 같이 계속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통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분실재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해서 접수를 하면 2주정도 후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에는 자동차등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는 운전면허증을 신청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운전면허증이 너무 많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인 김, 이 등의 민원인이 운전면허증을 찾으러 오면 운전면허증을 찾는 것 자체가 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

5월 11일부터 경찰청에서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위․변조된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명의도용통장(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은행 영업점(1만 132곳)과 우체국에서 위․변조된 운전면허증의 사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 진위확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고객이 금융거래를 위해 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운전면허 진위확인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운전면허증을 신청해놓고 찾아가지 않고 있는 시민들은 하루 빨리 운전면허증을 찾아가 원활한 금융업무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 경사 옥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