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은행의 월별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자영업자 신규대출이 전년동기대비 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22조9043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011년 6월 150조원에서 4년 만에 절반 가량(73조원) 늘어난 것이다.

잔액기준으로 전년 6월(198조5396억원) 대비 12.3%(24조3647억원) 늘어났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율(9.1%)보다 빠른 셈이다.

상반기 신규대출은 51조9431억원으로 전년동기(38조7061억원) 대비 13조2370억원(34%) 늘어났다. 6월 신규대출은 10조5491억원으로 전년동월(6조7929억원) 대비 55% 급증했다.

작년 1월 신규대출 취급액은 4조8640억원에 불과했다. 작년 3월부터 월간 7조원 대 수준으로 불어난 신규대출액이 금년 3월부터 월간 10조원 수준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6월 신규취급액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치다.

연령별로 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50대가 3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0대가 28.3%로 그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의 비중은 21.4%로 30대(9.3%)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50대 이상 은퇴 연령층이 6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에 따른 자영업자 고령화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007년 47.5%(360만명)에서 2013년 8월 57.2%(403만명)로 10% 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한편 금감원이 집계하는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각각 0.46%, 0.61%로 떨어졌다. 통상 신규대출이 늘어나가 커지면 모수가 커져 연체율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자료(‘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현황’)에 따르면 자영업자 개인의 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최근 채무조정 확대와 저금리 기조 속에 개인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줄어들고 있다. 2011년 126만 명에 달했던 금융채무불이행자는 금년 6월 107만 명으로 19만 명(15%) 감소했다.

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같은 기간 15만5486명에서 22만2971명으로 6만7485명(43%) 급증했다. 최근 경기침체와 자영업 폐업 증가로 자영업자 개인의 건전성도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전체 가계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장사는 안 되고 빚은 불어나고 자영업자는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수차례 발표한 자영업자 및 가계부채 대책 등은 전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효과도 없는 자영업자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정말 필요한 카드수수료 인하나 과감한 채무조정 등 특단의 자영업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