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거제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감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16일 람보르기니 차주 A씨(31)가 낸 항소심 공판에서 1심재판에서 내려진 징역 10개월에서 4개월이 감형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아닌데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한 점 등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공탁하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차량수리비를 받아 가로챌 목적으로 거제시 고현동 한 도로에서 고의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