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하동군이 체납세 징수에 팔을 걷었다.

하동군의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12억원·세외수입 19억원 등 총 32억원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2월 15일까지를 하반기 체납정리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군은 중점 추진기간 중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치면서 금융압류 등 체납처분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의 45%, 세외수입 체납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지방세·과태료 등) 체납액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5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 발견 시 강제 견인하고, 타인명의의 차량을 점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에는 관허사업도 지속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군은 이 기간 체납액 징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는 서울38세금징수과의 가택수색 현장을 직접 참관하며 체납세 징수기법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한 체납 징수를 위한 재산조사와 체납자 행방조사기법, 그리고 동산압류 참관은 하동군의 체납징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