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가 나기 전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토록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이번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 시행으로 그동안 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현상을 방지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이행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납부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납부가 도입되었는데 분할납부는 기존 5개 사업 시설용지 외에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가 추가돼 1건당 개인 2000만 원, 법인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 가산금은 기존 최대 5%까지 부과에서 3% 부과로 하향 조정되며 1.2% 중가산금이 도입된다.

2017년부터는 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농지전용허가(인가·승인·협의·신고수리 포함) 취소, 소유재산이 압류 및 매각 될 수 있으므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이번 농지법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