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 지난 2일부터 2년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허가구역 내 기준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거래해야 한다.

만약 허가 전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고의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 100분의 30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허가구역 지정대상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 2.34㎢(1616필지)이며 지정기간은 2일부터 오는 2018년 3월 1일까지 2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