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삼성조선 등 거제 조선업계 노동자들이 올 하반기 조선일감 부족으로 대량실직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8일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생겼다” 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어제 “대우조선노동조합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에서 거제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나)역시 지난해부터 거제시 고용안정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산업부와 고용부에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또는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방안을 시급해 마련하고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강조하고 촉구해왔다” 전했다.

김 후보는 “어제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지정여부에 대한 발표는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역단위로 하느냐 산업단위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지원효과는 유사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실제 실업율과 같은 지정 기준(규정)을 충족해야 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예상되는 위기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과가 있다” 고 강조했다.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창업지원 등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자회견

김 후보는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 “올 상반기까지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남부내륙고속철도(KTX) 조기착공’ 과 관련 예타통과를 전제로 100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B/C만 잘 나온다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정부재정으로 추진이 어렵거나 지연된다면 기존 KTX와 동일한 요금을 받는다는 전제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도 병행 검토하겠다” 고 했다.

김 후보는 “이미 지난 3월 31일 국토교통부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며 노선변경 및 우리 거제시 해상교량의 위치를 변경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B/C를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 것을 확인했다” 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