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13총선 경남지역 당선인 16명 가운데 공직선거법 만료일을 하루 앞둔 12일 현재 기소된 사람은 김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4월8일 거제시청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했었다.

검찰(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김 의원의 이 발표가 유권자 상당수가 조선업에 종사하는 거제시 특성상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또 김의원이 과거 범죄(뇌물죄)에 대해 복권된 적이 없는데 선거를 앞두고 성명서에 복권됐다는 내용을 표기한 사실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한표 의원은 이미 지난달 알선뇌물수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직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공보물 상 소명서 내용이 사실(대법원 판결2002도5219, 부산고법판결2002노175, 창원지법판결2001고합57))과 다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주장하고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관련 기자회견(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4.8.) 역시 허위사실공표죄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은 김한표 후보(새누리당)가 변광용 후보(더민주)에 730표차(0.7%)로 당선, 위와 같은 사실이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