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25일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에서 ‘공인의 성범죄 보도, 알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양재규 변호사는 “공인의 성범죄혐의 보도는 혐의사실을 보도한 것만으로도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 전 고소･고발 단계에서의 범죄보도는 가급적 자제하고, 수사기관의 보도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보도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문종대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인을 성범죄혐의로 고소‧고발한 피해자는 많은 사회적 부담감을 견뎌야하는 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공인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 성범죄 혐의의 경중, 고소‧고발 당시 제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오창호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 위원)는 “언론은 책임감과 사명을 바탕으로 공인의 성범죄관련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여 보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으로 유명준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공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고, 검증을 받아야할 대상이므로 공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자체가 보도할 가치가 있다”며, “공인의 성범죄혐의를 보도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조재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적인 대중의 호기심도 알권리로 볼 수 있으므로 공인의 성범죄보도 역시 알권리의 대상으로서 보도할 가치가 있다”며, “다만 사후 무혐의나 무죄로 밝혀질 경우, 언론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장은 “공인의 범죄보도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나 수치심의 결여를 가져와 유사범죄행위를 유발시킬 수도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보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종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는 “최근 법원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고액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언론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보다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지역 언론사를 비롯, 법학계와 언론학계, 부산지역 소재 공공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