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범죄들을 보면 기초질서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이론인 ‘깨진 유리창 이론’이 떠오른다.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고치지 않고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시작된다는 이론이다.

즉 아주 작은 무질서가 큰 사고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1994년 뉴욕 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나는 뉴욕시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낙서를 지우고 무임승차를 단속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결국 연간 60만 건이 넘던 범죄 건수의 75%가 줄었다고 한다. 이는 기초질서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경제 성장은 이루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4개 국가 가운데 25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오물투기, 각종 소란행위, 노상방뇨,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불법광고물 부착 등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는 우리주변에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경범죄로 처벌되는 엄연한 범법 행위임에도 작고 사소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반하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단속 될 경우 나만 재수 없어 걸렸다는 식으로 생각해버리는 등 준법의식 결여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초질서 확립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이는 단속과 규제활동만 강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질서준수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선진국으로 나아가기위해 기조질서 준수에 힘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