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한표 후보의 승리로 4.13 총선이 막을 내린지 오래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 국회의원의 2차 공판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속개됐다.

재판은 김한표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성명을 통해 밝힌 ‘복권’ 의 해석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검토’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느냐가 쟁점이 됐다.

첫 번째 쟁점은 사면법적 복권이냐 정치적 복권이냐를 둔 복권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

복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복권이라는 용어의 해석에 사면적 또는 정치적 복권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애초 복권문제는 새누리당 당헌 당규와 관련이 있다. 당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2항(공천배제 조항)에 불구하고 김 의원은 경쟁자를 누르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다.

당의 공천을 따낸 것 만으로 정치적 복권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면적 복권과 정치적 복권가운데 정치적 복권을 충족한 상태에서 김 의원이 복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불법이 될 수 는 없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등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총선후보 김한표 후보가 지역 언론의 공천 부적격 보도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낸 성명에서 거론한 ‘복권’의 의미는 "당연히 법률상 복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권자들도 김 후보 성명에 거론한 ‘복권’은 법률상 피선거권이 회복된 것으로 인식할 소지가 충분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첫 번째 쟁점은 김한표 의원이 총선을 수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복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를 가려내는 일이다.

오히려 두 번째 쟁점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문제가 더 큰 관심사다.

당시 김한표 의원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통화한 내용을 놓고, ‘허위’라는 검찰 측 주장과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는 피고 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물러설 수 없는 전투다.

쟁점은 김 의원이 선거일을 앞두고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목적으로 특정인과의 통화를 계획하고 확정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연히 유권자들에게 공표했는가이다.

변광용 당시 총선후보는 "총선(4월13일)을 목전에 둔 지난 4월 7일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구했고, 그 다음날인 4월 8일 김 후보가 노동부장관과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는 유권자를 호도한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받으려면 필요한 소정의 행정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거제시 등 행정기관에서 김 후보의 기자회견 직전까지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된 사전 건의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들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가진 김 후보의 4월 8일 기자회견은 조선노동자가 70%에 달하는 거제지역 특성상 유권자의 표심을 크게 흔들었고, 730표라는 근소한 득표 차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승리를 도둑맞았다” 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한표 후보가 국회 산자위 소속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조선업 구조조정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점 등을 부각시키고 당시 거제시선관위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김한표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있었음을 밝혔다.

관심을 끌었던 검찰측 증인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로 잡혔다.

3차 공판에서는 이번에 불참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피고측이 신청한 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담당 김 모 사무관을 증인으로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