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반대식의장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 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기자,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 거제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부도 거제시도 빨리 안정되고 제자리를 찾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격동의 2016년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2017년을 맞이합시다. 새해에는 거제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모노레일 설치사업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노레일 설치사업 질문입니다.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에서 포로수용소에서 계룡산 통신대까지 왕복3.6㎞의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많은 거제시민과 거제시의회는 신중론을 제기하지만 공사에서는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훼손과 난개발, 유적공원의 정체성 훼손 우려에도 공사에서는 해당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100억 미만의 투자 사업으로 의회에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정관 제6조(사업)1항에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호의 사업을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1호에서12호 까지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에는 「공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자본금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44조(사채의 발행 등) 1항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68조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장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인 것입니다.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모노레일 설치 사업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제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선산업의 위기가 현실이 되어 구조조정이라는 칼날 앞에 노동자도 중소상인들도 저마다 아우성들입니다. 이러한 조선산업 현실을 중앙정부와 중앙부처는 무능력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지방정부 또한 정책이나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대한민국 효자산업으로 국가나 지역경제에 지대한 기여와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부와 경영자들의 잘못된 정책과 방만한 경영으로 지역경기와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편중된 산업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거제지역의 조선산업이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전문가, 정치인, 학자, 거제시민들이 우려한 대목입니다. 거제경제를 대상으로 한 각종 용역결과서도 거제시의 편중된 산업구조를 매우 우려하고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이러한 산업구조를 알면서도 대비를 하지 않은 대가를 우리는 치루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산업의 경기 호조에 기대어 안일한 정책과 성장 일변도의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거제시민들의 협의와 소통으로 거제미래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특정인과 특정 세력들의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의에 의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거제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무능력한 현 정부에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 거제시 양대 조선소는 자산매각과 인력감축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6년 10월31일 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6페이지 분량의 대책 안을 살펴보면 정부의 조선산업 위기 대응, 대책이 얼마나 부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중소조선이 파산하고 노동자, 협력사 대표가 목숨을 끊어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정리해고 당하여 울분의 아우성을 토해내도 그들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 보입니다.

조선산업 위기에 대한 국정조사도 어떠한 세력과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그럴까요? 관피아,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경영진 가려내고 처벌해야 합니다.

한국 조선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거제시는 고민해야 합니다.

“클락슨 전망: 주력선종 2016년 ~ 2020년 기간 발주량은 과거 5년의 절반 전망”
“맥킨지 전망: 주력선종 2016년 ~ 2020년 기간 발주량은 과거 5년의 34% 전망”

향후 조선경기 회복을 가정하더라도 과거 최대치의 70% ~ 80%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조선의 주력이었던 중형컨테이너선, 벌크선, 중형탱커선등의 경쟁력은 이미 중국이나 일본으로 넘어갔으며 대형컨테이너선, LNG선, LPG선, 대형탱크선 등이 경쟁력에서 우의를 보이 있으며 해양플랜트 사업의 적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공급능력은 2011년 최고치(6,360만CGT)도달후 각국의 설비 조정 및 구조조정에 따라 꾸준히 감소 중이나 한국의 공급능력 감축 실적은 타국에 비해 낮은 실정입니다. 2015년 말 기준 세계 공급능력은 4,990만CGT로 건조량 3,780만CGT 대비 여전히 1,210만CGT로 과잉 상태입니다.

이미 중국정부는 78개 우량조선사를 선별해서 공표하고 2010년 3,000여개의 조선사를 2016년1월 기준 300여개로 감축하여 공급능력을 조정하고 미래에 대비하고 있지만 한국의 공급능력 감축률은 타국에 비해 낮은 실정입니다. 한국 또한 추가적인 공급능력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3사의 조선산업 구조개편을 보면 직영인력 6만2천여 명에서 4만2천여 명으로 32% 줄이고 도크 수 31개를 24개로 23%를 2018년 까지 줄인다는 자구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능력을 조정하고 건조능력 축소 및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해 고강도 자구계획과 조선산업의 산업재편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제시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동군에서 장밋빛 전망으로 하동군 미래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하동갈사만조선산업단지가 이제는 희망의 하동이 아니라 절망의 하동으로 만들고 있으며 각종 소송 등으로 하동군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하동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폐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는 거제시 인근 통영, 고성, 사천, 창원 등의 조선기자재 생산업체의 생산설비를 포함한 생산능력 등의 사업적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근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앵커 기업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배후산업단지로 기자재생산을 담당하고 납품하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해당 산업단지의 공정률이 30~40%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산업단지는 생산 중단과 폐업으로 생산설비의 가동을 멈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 조성된 산업부지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조선산업의 공급능력이 초과되어 산업재편을 통해 구조조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거제시가 공급능력을 늘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조선산업 단지가 아니라 유망 신사업을 발굴하여 미래 거제 먹거리 사업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현재 거제시는 조선산업의 위기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편중된 산업구조의 문제 때문입니다. 거제시의 산업, 경제 비중이 80~90% 정도로 편중되어 거제시민도 많은 경제전문가를 비롯한 각종 용역보고서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유치를 주문하고 있음에도 거제시행정은 대규모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조선산업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또다시 현재와 같은 조선산업의 위기가 온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거제시의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거제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사업의 발굴을 통해 거제시 향후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사업을 전면적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목적과 규모,사업방식이 비슷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에 하동갈사만조선산업단지 건설이 2009년 3월 30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최종 승인을 받고 육지부 243만9000㎡ 해면부 317만 4000㎡ 총면적 561만 3000㎡ (170만평)에 총사업비 1조5,970억 원의 예산을 투입계획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2014년 2월에 공정률 30,9%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위 단순비교 표와 같이 규모나 사업내용 등이 아주 유사한 사업입니다. 하동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거제시에서는 추진하는 사유와 두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

김성갑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단순히 대행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넘어 자체사업을 통한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광 개발사업과 관광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2012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설립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새로운 관광사업을 개발하여 우리시의 관광수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조선산업 불황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경제를 견인할 대체산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관광산업은 우리시가 갖고 있는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새로운 수익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성공여부에 대한 확신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며 시장인 저 역시도 많은 고심을 거듭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수지적인 측면만이 아닌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유발 효과를 고려하여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거제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단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조선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문제로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삼성과 대우에 종속된 물량중심의 사내외 하청업체 신세인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산업형태가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부품부터 기자재, 모듈까지 생산이 가능한 해양플랜트 중소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대-중-소기업이 연계되는 협력적 생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조선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오일메이져와 엔지니어링에 자체적으로 납품이 가능한 제조기반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대기업에 종속된 산업형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 강점인 조선분야를 고부가 선종 위주로 재편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축척해 나가는 동시에 해양플랜트 산업분야를 새롭게 개척하여 무궁무진한 해양산업의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관광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 이미지 변화를 모색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기반을 확대하여 조선, 해양플랜트산업과 함께 상호보완적 발전 축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갈사만과는 달리 우리시는 삼성, 대우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 국내 최고의 R&D 기관이 입지해 있고, 국내 조선해양산업 총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거점 도시로 입지여건, 산업인프라, 그리고 관련기업과 인력수급의 용이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조선산업 비중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새로운 해양플랜트시장을 창출하여 거제시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외 여러 현안으로 인해 차가운 겨울을 맞아 가뜩이나 움츠러든 지역경제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추진해온 사업으로 이제 국토부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동안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한목소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