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주민 10여명은 24일 오후 4시 20분께 고성군청 3층 복도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날 주민들은 ∆ 1차 변동 없는데 2차 연장허가 절대불가. ∆ 진입도로 없이는 건축허가 안되는데 진입도로 없는 석산개발허가 무슨 말인가? 등이 적힌 피켓도 보였다.

(주)성호개발은 지난 2009년 3월 20일 고성군으로부터 동해면 장좌리 산 259-1번지 외 2필지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

군은 허가조건으로 진입도로와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덧붙였다.

이후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군은 합의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허가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내렸다.

이에 성호개발은 고성군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항소심 판결은 성호개발 측 손을 들어주었다, 고성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어진 상고심 판결은 다시 고성군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모든 소송비용도 성호개발에서 부담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오는 2월 28일 허가종료일을 앞두고 기간연장을 신청하며 장좌리 주민들과 대립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고성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