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한표(자유한국당, 경남 거제)는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거제시 및 통영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의 현지조사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①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②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③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④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해 실업자 심리상담, 취업지원서비스,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실업자 전직 및 창업지원을 수행할 수 있으며, ⑤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고, 2013년에는 조선경기 침체로 중소형 조선소들이 위기를 겪으며 통영시가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된바 있다. 또한 한국GM이 전북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하자 정부는 관련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추진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지난해 말 거제와 통영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거제의 인구는 26년 만에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세계 조선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지역경제 위기 극복 위해 정부는 거제시와 통영시를 조속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