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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존 학교시설 활용방안 만들고, 신설 규정 완화시키겠다"
작성 : 2019년 05월 28일(화) 16:59 가+가-

김한표 의원 <사진/김한표의원실 제공>

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남 거제)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학교의 존속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과 학교용지를 활용한 지역의 필요시설 설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도 없이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적 근거와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시발점은 최근 신설이 확정된 상동1초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상동1초 신설에 지자체의 참여정도에 따라 가산점이 붙는다고 표현했는데 적용 기준이라던지, 관련 법규가 없다보니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학교 신설문제 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시설 활용방안을 지자체와 교육부, 주민들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책임소재로 일 진행이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한 해소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령이 제정될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및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운영주체에서 학교 교직원을 제외해 부담감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우선하는, 교육환경 개선을 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와 지원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 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세워가는 열린 학교복합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①탄'으로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안전한 학교, 꿈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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