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가 29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한다.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권력을 장악한 가운데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 시위대를 향해 실탄 사격으로 유혈 진압하여 아동, 청년, 여성 등 숭고한 목숨이 희생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무력을 앞세운 군부는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여 권력을 유지해왔고,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 당시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는 등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한 바 있다.
이러한 군부의 탄압에도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희생으로 2015년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2020년 총선에서도 압도적인 지지와 선택을 받은 민주 정부를 통해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중차대한 시기였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독재는 또다시 쿠데타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찾아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이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저버린 시대착오적인 만행이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현재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의 위협과 무력에 굴하지 않고 쿠데타 세력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보여주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선언하고 있다.

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의 참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미얀마에서 전해지는 비극적 소식을 접하며, ‘오월 광주’의 참상이 떠올라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2만 8,000여 명의 미얀마 이주민이 살고 있고, 거제에도 3월 말 현재 283명이 거주하고 있다.
낯선 이국땅에서 우리의 이웃이자 거제시민으로 살고 있는 미얀마 이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연대하고자 거제지역 시민사회는 지난 3월 28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마다 장승포 수변공원에서 ‘미얀마 민중항쟁 연대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미얀마의 봄’을 기원하며 목숨까지 내걸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미얀마 국민의 열망과 고귀한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군사쿠데타를 경험하였고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10민주항쟁 등 독재와 군부세력에 맞서 어떤 탄압과 희생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왔기에 그 숭고한 가치를 더욱 잘 알고 있다.

지금은 군과 경찰이 무자비한 폭력으로 미얀마 국민을 탄압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과 진실은 결코 총칼로 막을 수 없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군경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민주적 헌정질서의 회복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거제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거제시의회는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불법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의 조속한 석방, 민주적 선거로 수립된 문민정부로서의 원상 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거제시의회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하나, 거제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하여 미얀마의 민주적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9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