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가 조선산업의 긴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실직위기에 놓인 조선협력사 숙련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그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거제시에 따르면 작년 11월 고용유지모델을 발표하면서 6천여 명의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는데, 올해 1월 본격적으로 실행된 이후 현재까지 핵심사업인 지역특화형 직업훈련과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사업에 132개 업체에서 2230여 명이 참여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조선협력사 유휴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는 취지의 지역특화형 직업훈련은 대우기술교육원, 삼성기술연수원, 진주폴리텍, 거제대학의 4개 훈련기관 교육으로 지원 대상자들의 업무 숙련도를 유지․향상 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 현장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시가 소속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참여하는 조선협력사들의 원‧부자재 구입, 임금 지불 등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에 대해 지원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만기연장, 이자차액 정책자금 지원사업에도 192개 업체가 신청, 총 415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 조선협력사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회사들이 근로자들의 주택구입 자금 보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비용 지원 등을 목적으로 만든 2개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도 각각 6억 원(거제시 3억, 경남도 3억)씩을 출연하여 협력사 노동자 25,000여 명의 생활 안정도 챙겼다. 2021년 양사 사내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은 대우가 18여억 원, 삼성이 20여억 원 규모다.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은 수주 회복기에 대비하고 물량이 현실화 될 때까지 협력사 숙련인력의 이탈 최소화를 목표로 ‘직업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일’ 세 가지를 융합·순환시켜 고용유지의 기본 틀을 잡고, 여기에 기금출연과 특별융자,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종의 “고용위기 대응 토털케어 모델”이다.

최근 코로나19 극복과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선박 수요 회복, 국제사회의 탈탄소화 정책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규제로 인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도 올 상반기 수주가 대폭 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수주 공백이 많았고 조선업 특성상 수주물량이 생산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설계와 자재확보 등에 1년에서 1년 6개월 전후의 시간이 필요해서, 최근 수주물량이 현장에 풀려 고용과 전후방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거제형 고용유지모델은 이 시기를 견뎌내기 위한 상생형 모델이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일감이 줄어 업황 회복기까지는 가장 힘든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고용유지모델이 큰 힘이 된다”면서 내년까지 정책을 연장해줄 것을 거제시에 건의했다.

수주절벽 상황에서 시행 전에는 고용유지모델의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일부 있었으나, 현재 많은 기업과 노동자가 활용하고 있고, 최근 현대중공업이 소재한 울산시 동구에서도 거제형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울산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의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도 거제형 고용유지모델의 도내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등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거제시의 노력이 안팎으로 상당히 실효성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사회적 대타협으로 마련된 정책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협력사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