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13일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거제시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노사 임금 협상과 관련하여 거제시의 입장을 시장님을 대신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사의 노사 임금 협상과 관련하여 추진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
- 2020. 12. 01 ~ 2021. 03. 16 : 1차~4차 임금 협상 결렬
- 2021. 4. 1. : 조정신청 (노동조합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 4. 12. : 1차 조정회의
- 2021. 4. 16. : 2차 조정회의
- 2021. 4. 29. : 3차 조정회의 (노사 조정 결렬)
- 2021. 5. 3. : 4차 조정회의 (거제시청)
· 노조 조정신청 취하 : 시에서 임금 2.62% 인상분 보장,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책 6월까지 마련 확약
- 2021. 5. 6. : 보조금 양사 3억 9천만원씩 지급
- 2021. 5. 6. : 운수종사자 상여금 미지급
- 2021. 5. 10.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신청 접수

다음은 노사정간의 견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사정간의 주장

□ 노조
- 임금 5% 인상, 무사고수당 5만원 신설, 임금 체불 및 4대 보험 체납 방지 확약

□ 회사
- 적자 25억원 중 17억 즉시 지급
- 원가보상제 도입

□ 거제시
- 표준운송원가 지원율 100%
- 원가보상제 도입 검토
- 사측 요구 적자분에 대한 합리적 검증과 검토, 예산 편성
절차 필요

이에 지난 5월 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제4차 조정 회의시 회사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고,

막판에 시에서 노조에 임금 인상분 2.62% 보장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대책을 2021년 6월말까지 마련한다는 확약으로 노조가 노동쟁의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6일 양사에 보조금 3억 9천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상여금을 미지급하였고, 5월 10일 양사 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시장님께서 양사 대표, 노조대표 간담회, 실무진과의 수차례 협의를 하여 합의점을 찾으로 노력해 왔으며 5월 6일 보조금 지급시에는 5월 6일 지급될 운수종사자 상여금 및 5월 15일 지급될 운수종사자 급여로 집행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 등 행정명령을 하였으나,

회사는 상여금을 미지급하였고, 이는 노조의 파업을 볼모로 하여 시의 재정 지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현재 버스 업체에 연간 100억원이 넘는 재정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대중교통 공공서비스 확충과 시의 재정적 부담완화라는 관점에서 원가보상제 도입, 비수익노선의 노선 조정, 마을버스 및 브라보택시 운영 확대, 준공영제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노사측에서도 적자 해소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고, 아울러 시내버스가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시민의 소중한 발인 점을 감안하여 시민과 지역을 외면하는 파업과 휴업이 아닌 경영 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통해 상생과 협력을 길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