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 경기 용인시정) 과 안태준 국회의원(국토교통위, 경기 광주시을) 이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향> 간담회 (이하 도시정비 활성화) 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언주 ‧ 안태준 의원외에도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공동대표의원 이언주) 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지역본부 ‧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가 공동 주최,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부동산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주거공간이라는 이중성 때문에 정책적 딜레마가 존재하는데, 부동산 상승의 근본적 해결책은 공급확대” 라며 “이전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현재 정비사업은 조합 내부 장기 분쟁, 세대간 갈등, 과도한 인센티브 요구, 추가 분담금 부담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지역구에서도 매매 수요 부족으로 주민 불만이 가중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조합 전문성 제고, 절차 간소화, 자기부담 경감, 인허가 간소화, 합리적 정비사업에 대한 차별적 금융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20-30% 소형화된 합리적 주택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과 부동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예측가능한 주택공급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 목표” 라며 “국민의 정상적 주거욕구를 합리적으로 충족시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되,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합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 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주제발표를,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승주 서경대 교수, 이현석 건국대 교수, 최창규 한양대 교수,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 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을 맡았다 .

이지현 실장은 이날 발제에서 조합의 비전문성, 정비사업 중 100 여개 용역 발주 관리 한계, 조합 내부 갈등 및 조합 - 시공사 갈등 등을 정비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꼽고, 조합원이 선호할 수 있는 공공참여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거부감을 완화해 공공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