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근 공해상의 바닷모래 채취허가 신청과 관련 해당해역의 어업상황 및 예상되는 해양생태훼손을 파악하기 위한 민관합동 현장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거제환경련은 19일 “지난 1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수산부 담당부서인 해양보전과장, 실무담당사무관, 항만건설담당,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 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수협등이 참여한 공동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답변을 받아냈다” 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오는 22일(화) 해양수산부의 어업지도선인 '무궁화호'를 타고 부산 감만항을 출발 당초 허가신청지인 부산인근에서 부터 문제가된 거제인근 해역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바닷모래채취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의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고 해양환경의 훼손에 대한 현장 감각을 익히며  해당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그동안 사실상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바닷모래채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 라고 밝혔다.
거제환경련은 이번 합동실태조사의 의미를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 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지던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데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항의방문 결과
지난 2월 15일 거제인근의 바닷모래채취와 관련 거제수협장, 어민단체대표, 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시관계자등 12명이 해양수산부를 항의방문 했다.
해양정책국장, 해양보전과장, 부산신항만건설총괄서기관 등 해양수산부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거제지역 주민대표단은 △이번 허가신청 물량(265만㎥)은 건설교통부의 골재수급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부산신항만공사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필요로 하는 물량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민들과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가 앞장서서 바닷모래 채취를 하려는 것이므로 허가는 거부되어야 한다.
△부산신항만 공사용 모래는 기존 욕지도 남방 공해상에 허가된 3건의 바닷모래채취량으로 충분할 것인데 또다시 거제인근에 허가를 하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허신청 지역이 지심도 동쪽 20Km지점으로 공해상이긴 하나 욕지도에 비해 육지와 거리가 1/4에 불과해 사실상 연안이라고 보아야 하며 해당지역은 어류의 산란장소이며 회유성어류의 이동경로에 있고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할 경우 해당지역은 물론 전 해역에 거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바닷모래채취에 대한 대안으로 이미 수입모래사용을 제시한바 있으며 실제로 허가신청물량인 265만㎥를 수입하는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약12억원에 불과하다. 어업피해 및 해양생태를 훼손하며 추진하려는 거제인근의 바닷모래채취는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
해양수산부 답변
△사실상 금번 허가신청지역이 너무 연안에 가깝다는 것은 인정하며 '해역이용협의'시 동의(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수입모래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모래수입과 어업피해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겠다.  
△거제지역의 어업인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구하지 못한점을 인정하며 지금부터라도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를 위해 현지확인을 통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이전에 반드시 지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그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