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곡 모래실 주민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주민들이 시정을 바라보는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경남에너지의 사곡도시가스 저장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단순 지역이기로 몰아갈 경우 더욱 거센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혐오시설이나 위해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대신 수익자부담금 형태의 지역개발 등 보상차원의 적잖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보통의 추세이다.
사곡주민들의 집단행동에서도 지난 1996년 거제시가 이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상대적 박탈과 소외를 겪게 될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은데 대한 반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96년 거제시 전역이 한바탕 쓰레기 대란을 겪었다. 시가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장이 있는 이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하자 주민들이 한동안 청소차량의 진입을 실력으로 저지했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의 저항이 워낙 거세지자 시는 쓰레기 사태 해결을 위해 주민들에게 지키지 못할 엉터리 협약을 채결했고 당시 협약이 이번 사태의 불씨를 제공했다. 주민들은 한국가스공사 저장시설 반대운동을 통해 시에 이전 협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거제시장의 이름으로 주민을 농락한 거제시가 또 다시 경남에너지의 가스저장시설을 마을에 허가한 것에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수차례 시위를 통해 “민선시장이 유권자수가 많은 신현의 표를 위해 사곡을 죽이려 하고 있다” 는 정치적 극한 표현까지 서슴치 않았었다.
거제시 주민과 어떤 협약 맺었나
거제시가 도대체 사곡주민들과 어떤 협약이 이루어졌을까. 지난 1996년 7월 16일 이루어진 4개항의 이 협약은 한마디로 행정관청이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행정행위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탕발림한 내용이다.
이 협약으로 많은 시일을 끌었던 거제시의 ‘쓰레기 대란’ 에 종지부를 찍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약서에는 당시 조상도 시장과 김태석 청소과장의 관인과 도장까지 찍혀있다. 협약서 중 2조 <협약사항>에서 거제시는 ‘사곡 전지역 도시구역편입’ 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 조 1항에는 ‘우리시 (신현읍) 도시계획에 반영시키고 주거지역 등의 지정에 대해 지역개발계획에 우선한다’ 고 되어있다.
사곡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거제시가 주민들이 요구한 도시계획을 변경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또한 2조3항에서는 ‘설치된 소각장은 2002년 12월까지 사용하고 그후 가동을 중단한다’ 고 명기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시 사이에 이루어진 협약은 사실상 이행 불 가능한 조건이었다” “이 협약은 쓰레기 대란이라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제시가 어쩔수 없이 행한 것 같다” 며 “피치 못할 과정과 협약의 효력여부를 떠나 이 협약이 거제시와 사곡주민사이에 이루어진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업무처리에 난감함을 느낀다” 고 밝혔다.
주민들은 “시장이 직접 협약서에 관인까지 찍었는데 시는 지금까지 나 몰라라 하는 마당에 어떻게 위해시설인 도시가스 저장시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누굴 믿고 협상에 나서겠느냐” “앞으로는 절대로 속지 않을 것”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요구 및 시의주장
9일부터 사곡주민들이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저장시설 현장공사를 실력저지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2시 사등면장실에서 열린 사곡이장 임명장 수여 및 개발위원들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으나 개발위원들은 “시와 현 부지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겠다” 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이상찬 이장과 이상학 대책위원장, 이서우 청년회장, 이서우 개발위원 등 8명이 참석했다.
개발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가스저장소 시설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밝히고 가스저장소 위치 이전, 지난 96년 채결한 협약서 이행 등을 촉구했다.
개발위원들은 또 “가스저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시, 가스공사, 주민 등 3차협상은 가능하지만 현 장소를 고집할 경우 시는 협상조건에서 제외하겠다”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대해 시도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서 공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뚜렷한 해법을 내놓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96년 당시 거제시와 주민들과 이루어진 협약이행을 위해 시가 경남도에 사곡지구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승인을 요청했으나 면적이 너무 넓다는 이유로 반려된 적이 있다” 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2004년 9월 두차례 시청소회의실에서 협약서 이행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사곡레저월드 개발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미 올 당초예산에 5억원(시비 2억5천, 도비 2억5천만원)이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사곡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도 일단 설계용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쓰레기 소각장 사용중단 협약 건’ 도 “주민들에게 수차례 재 협약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라며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 는 입장이다.
사곡주민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1신]=8월 신현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자 사곡주민들이 실력저지에 나서 시공사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주민들의 움직임은 도시가스공급반대 보다 거제시가 그동안 혐오시설을 사곡에 시설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협약을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여서 시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경남에너지(주)(대표 정연욱)는 지난달 7일 거제시로부터 사등면 사곡리 산 42-1번지 일대 3천88평의 부지 위에 연면적 3백99평의 도시가스공급시설 및 부속건물건축허가를 얻어 최근 공사에 들어갔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경찰에 집회신고까지 낸 사곡 모래실 주민50여명은 공사가 시작되자 9일 현장 입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포크레인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실력저지에 나서 정상적인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불신보다 그동안 거제시가 사곡에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등 거제시의 대표적인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대책위 이상학 위원장(44)은 “거제시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지난 1995년 주민들과 협약을 맺고 97년까지 사곡지역을 고현과 같이 도시계획지구에 포함시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으며 “2002말까지는 소각을 중단하겠다” 고 했는데 “무엇하나 지켜지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허가해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우선고용도 지켜지지 않았다” 며 “외부에서 사곡 마을주민들의 농성을 지역이기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한다” 고 말했다.
이 마을 이상찬 이장(65)은 “지금 주민들은 어떤 설득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거제시가 주민에게 약속한 협약조건을 이행한다는 보장없이는 농성을 풀지 않을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12일 쓰레기 소각장으로 진입 차량들을 막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도시가스공사철회를 위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거제시가 특별한 중재안을 내놓지 않는 한 볼모로 잡힌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공사의 공기지연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도시가스공급을 맡은 경남에너지 측도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공사관계자는 “이 상태로 주민들이 공사 진행을 막을 경우 공기지연이 불가피해 난감한 상황" 이라고 밝혀 거제시의 적극적인 중재가 시급하다.
경남에너지측은 오는 8월까지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완공, 9월1일부터 신현읍 상동리 대동피렌체 1천7백54세대 등 3천여 세대에 대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내년까지 신현읍 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옥포·장승포 지역도 2007년 배관공사를 시작, 늦어도 2010년까지 전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