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행위 신청을 해놓고 지목상 도로부지와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하는가 하면 나무를 심고 석축을 쌓는 등 무단사전택지조성행위 의심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는 거제시의 사전단속정보가 유출됐는지 정지가 끝나지도 않은 밭에 급하게 씨앗을 뿌리고 밭 한 복판에 채소 몇 포기 심어 형식적인 눈가림을 하는 등 농지개량행위가 토지 실소유주(외지인)들의 땅값 부풀리기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이같은 사례에 대해 해당지역 공무원들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수자원보존지구나 자연환경지구에 건축이 어렵자 민가도 없는 곳에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태풍피해복구를 빌미로 시에 허가없이 해안선을 매립하거나 당초 해안선에 있던 자갈이나 바위 등 자연석을 석축이나 매움돌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거제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전 읍,면동에 농촌개발담당 등 3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농지불법 전용사례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가 관심사다.
이번 주요단속 및 점검사항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저촉여부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행위 ▲원상복구명령. 고발지 원상복구 확인 ▲농지내 무단적치 행위 ▲허가.협의.신고면적 초과전용행위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무단사전택지조성행위 ▲기타 농지법 위반행위 등이다.
거제시는 원상회복명령 조치 후 15일 이내 미 이행자와 상습적인 불법전용자, 원상복구 명령지의 미원상 복구지에 대해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