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험을 관리해야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컴퓨터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산재환자를 만들어 5년동안 무려 5억6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과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친구의 선불금을 갚는 등 유흥비로 탕진해오다 검찰에 구속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환, 주임검사 유동호)은 26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보상업무를 맡아보는 송모 대리(34)를 구속기소했다. 국가 보험을 관리하는 공단직원이 산재보험의 취약성을 악용, 가공의 산재환자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낸 사건은 국내에서도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1년 7월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근무하면서 여동생의 남자친구인 신모씨가 대퇴부 골절로 인한 산재사고를 당한 것 처럼 전산을 허위로 조작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명목으로 약 2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또 2004년 6월 통영지사에도 동일인의 명의로 전산을 허위로 조작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명목으로 3억6천만원 상당을 빼돌렸다.
송씨는 검찰에 “빚 7천만원과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친구 고모씨의 선불금 3천300만원을 갚기위해 고민하다 산재보험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했다” 고 진술했다. 송씨는 직장상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전결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산을 조작했고 가공의 산재환자의 이름은 여동생의 남자친구와 같은 신모씨로 했으며 주민등록 생성기를 이용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씨가 사용하지 않는 통장하나를 빌려 산재보험금을 타냈다.
송씨가 이같은 수법이 5년 동안 먹혀든것은 자체감사가 주로 서류감사만으로 진행돼 애초 최초 요양신청서, 입원확인서, 진단서같은 서류없이 전산자료만 허위조작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국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과 함께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