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피렌체 고현시내 ‘교통대란’ 온다
덕산아파트 입주로 고현-상도구간 혼잡
매일저녁 고현시내 차량 가다서다 반복
매일저녁 고현시내 차량 가다서다 반복
작성 : 2005년 05월 31일(화) 17:07 가+가-
‘롯데 인벤스’ 의 고가분양으로 놀란 거제시민들이 이제는 ‘대동피렌체’ 때문에 ‘교통대란’ 이란 복병을 만나게 됐다. 덕산아파트 입주로 고현 상동구간은 이미 출 퇴근시간 교통혼잡을 겪고 있다.
시청 앞 도로와 시내도로가 만나는 상동 삼거리와 수협도로가 만나는 독일약국 앞 사거리는 고현시내 중심도로를 따라 매일저녁 차량들이 가다 서다 를 반복하고 있다.
거제경실련은 대동피렌체 입주를 앞두고 문제가 되고 있는 1018호선 지방도로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교통대란의 책임은 거제시에 있다
현재 추진중인 고현-문동간 도로확장 개설사업이 3개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건설주체가 각각 달라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상동의 대동피렌체 1,754세대의 입주가 7월초로 임박해 옴으로써, 이 지역은 교통대란의 위기가 코앞에 닥쳐왔다.
상·문동지역에는 현재 신우1,2차 삼오 대아 덕산3차 등 약2,300세대가 이미 입주하여, 벌써부터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연결통로는 2차선의 1018번 지방도 하나 뿐으로서 7월의 대동피렌체 입주와 여름 피서기 관광객이 겹칠 경우 그 체증은 불 보듯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은 2003년 대동피렌체아파트 사업허가 당시 이미 예견되어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이고, 각 사업장의 사업 허가 시 도로확장 개설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이 되었던 것임에도 그 진척은 지지부진한 형편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감독청인 거제시 에 있다고 할 것이다.
도로개설의 가장 핵심은 부지확보임에도, 거제시가 시행주체인 도시계획 구역 내 부지에 대하여는 현재 약 30% 정도만이 협의매수 되었으며, 수암 종합건설이 시행주체로서 거제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던 구간은 금일 현재까지 한건도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고현-대동피렌체 구간은 상동 대동피렌체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받기위한 승인조건이었으며 건축공정의 50%가 진행되기 전에 완공하여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행사인 수암종합건설은 이 조건을 이행치 못한 상태에서 이행시기를 넘겼고, 이후에도 이행을 위한 특단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관리 감독청인 거제시는 이 과정에서 당연히 공사중지 명령이나 이행강제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술 더 떠, 업체에 본 조건의 이행을 면제시켜 주고 대신 그 비용을 위탁받아 도로개설을 책임져 주는 이른바 ‘비 관리청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아무 조건 없이 체결해 주었던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거제시가 맡을 경우 부지보상협의에서 감정가액 외는 아무런 협의수단이 없으므로, 지주측이 현재와 같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이 없고 토지수용도 쉽지 않아 언제 도로가 개설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나, 업체측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기간내 도로개설을 해야만 아파트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으므로 보상협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여 빠른 도로개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위수탁협약’의 체결은 도로부지의 보상금과 공사대금의 공탁으로 업체의 이행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항변하고는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도로의 4차선 확장개설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승인조건이며, 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면 잔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미 이행담보의 효력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협약은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거제시는 왜, 이미 이행지체에 빠져있는 업체의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발급해 주면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는가?
거제시의 일관성 없는 일 처리로 인해 고현-문동간 도로의 금년 내 확장개설은 이미 물건너 가버렸고, 내년에도 언제나 개설될 수 있을지 그 시기는 기대난망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와 시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거제시는 이 상황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반드시 명쾌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며, 업체와 거제시는 합심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당장 눈앞에 닥친 교통대란의 위기를 인식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코 준공검사필의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될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20만 거제시민의 눈초리가 지켜보고 있음을 거제시는 자각하고 이제부터라도 본연의 임무에 입각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5. 5. 29.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시청 앞 도로와 시내도로가 만나는 상동 삼거리와 수협도로가 만나는 독일약국 앞 사거리는 고현시내 중심도로를 따라 매일저녁 차량들이 가다 서다 를 반복하고 있다.
거제경실련은 대동피렌체 입주를 앞두고 문제가 되고 있는 1018호선 지방도로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교통대란의 책임은 거제시에 있다
현재 추진중인 고현-문동간 도로확장 개설사업이 3개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건설주체가 각각 달라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상동의 대동피렌체 1,754세대의 입주가 7월초로 임박해 옴으로써, 이 지역은 교통대란의 위기가 코앞에 닥쳐왔다.
상·문동지역에는 현재 신우1,2차 삼오 대아 덕산3차 등 약2,300세대가 이미 입주하여, 벌써부터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연결통로는 2차선의 1018번 지방도 하나 뿐으로서 7월의 대동피렌체 입주와 여름 피서기 관광객이 겹칠 경우 그 체증은 불 보듯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은 2003년 대동피렌체아파트 사업허가 당시 이미 예견되어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이고, 각 사업장의 사업 허가 시 도로확장 개설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이 되었던 것임에도 그 진척은 지지부진한 형편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감독청인 거제시 에 있다고 할 것이다.
도로개설의 가장 핵심은 부지확보임에도, 거제시가 시행주체인 도시계획 구역 내 부지에 대하여는 현재 약 30% 정도만이 협의매수 되었으며, 수암 종합건설이 시행주체로서 거제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던 구간은 금일 현재까지 한건도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고현-대동피렌체 구간은 상동 대동피렌체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받기위한 승인조건이었으며 건축공정의 50%가 진행되기 전에 완공하여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행사인 수암종합건설은 이 조건을 이행치 못한 상태에서 이행시기를 넘겼고, 이후에도 이행을 위한 특단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관리 감독청인 거제시는 이 과정에서 당연히 공사중지 명령이나 이행강제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술 더 떠, 업체에 본 조건의 이행을 면제시켜 주고 대신 그 비용을 위탁받아 도로개설을 책임져 주는 이른바 ‘비 관리청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아무 조건 없이 체결해 주었던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거제시가 맡을 경우 부지보상협의에서 감정가액 외는 아무런 협의수단이 없으므로, 지주측이 현재와 같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이 없고 토지수용도 쉽지 않아 언제 도로가 개설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나, 업체측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기간내 도로개설을 해야만 아파트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으므로 보상협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여 빠른 도로개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위수탁협약’의 체결은 도로부지의 보상금과 공사대금의 공탁으로 업체의 이행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항변하고는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도로의 4차선 확장개설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승인조건이며, 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면 잔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미 이행담보의 효력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협약은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거제시는 왜, 이미 이행지체에 빠져있는 업체의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발급해 주면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는가?
거제시의 일관성 없는 일 처리로 인해 고현-문동간 도로의 금년 내 확장개설은 이미 물건너 가버렸고, 내년에도 언제나 개설될 수 있을지 그 시기는 기대난망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와 시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거제시는 이 상황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반드시 명쾌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며, 업체와 거제시는 합심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당장 눈앞에 닥친 교통대란의 위기를 인식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코 준공검사필의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될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20만 거제시민의 눈초리가 지켜보고 있음을 거제시는 자각하고 이제부터라도 본연의 임무에 입각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5. 5. 29.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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