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에 건립을 추진중인 고체연료생산업체 (주)금당 선그린 측이 거제시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사업 부적정 통보에 따른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의 현장검증이 지난 8일 사업예정지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의 현장검증에는 사업주와 사업주측 변호인, 마을주민 50여명이 자리를 지켰다. 현장검증에서 주민들은 “금당 선그린측의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벌였으며 재판부는 사업자와 주민들의 입장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사업주와 마을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히 판결하겠다” 고 밝혔다. 사업주측은 이 사업이 환경오염의 염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며 주민들은 생활환경저해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금당 선그린은 지난해 8월 석포 금당개 마을 인근에 폐기물을 이용해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설립을 추진해왔으나 마을주민들의 반대하고 나섰다.
거제시도 이 업체가 신고한 고체생산연료는 ‘폐플라스틱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사용처 등에 관한기준에 적합한 RPF(폐플라스틱고형연료제품)는 현재 재활용제품으로 인정돼 상용화되고 있으나 RDF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로 분류된다며 부적정 통보했었다.
사업주의 이번 소송은 거제시의 부적정 통보에 대한 처분취소 청구를 경남도 행정심판위에 요청했으나 기각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