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의원이 인터넷뉴스 그린박스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법률개정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기자협회가 “정치인들의 입에 그린 자물쇠를 채워라”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냈다.
한국인터넷 기자협회(회장 윤원석) 이준희 대변인은 23일 한나라당 전여옥의원의 인터넷뉴스 그린박스제 도입은 한나라당과 전여옥 의원에 대해 비판적인 인터넷신문을 죽이기 위한 정략적인 법안추진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시행 중인 언론피해구제법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중재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을 준비중인 전여옥 의원 등 한나라당은 “인터넷뉴스 그린 박스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정서, 언론자유에 반하는 발언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인들의 오염되고 비뚤어진 입을 묶게 만드는 ‘정치인 그린 자물쇠’ 법안부터 도입하길 권고한다” 고 밝혔다.
인터넷 그린박스제는 인터넷 언론의 보도 대상이 된 당사자가 직접 기사 내용에 대한 오류 정정이나 경위 해명,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소명문을 해당 언론사에 보내면 6시간 내에 관련기사 본문과 기사하단 네티즌 댓글사이에 박스형태로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담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변인 논평] “정치인들의 입에 그린 자물쇠를 채워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인터넷뉴스 그린박스제 도입은 한나라당과 전여옥 의원에 대해 비판적인 인터넷신문을 죽이기 위한 정략적인 법안 추진이다.
여야 합의로 시행 중인 언론피해구제법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중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서도 정치.선거 보도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다. 모든 인터넷뉴스의 보도에 대해서 그린 박스제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법안이 될 것이다.
언론피해구제법에 따라 최종적인 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 등 이해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악의적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터넷언론사에 각종 반론문 등을 게재하게 되면, 인터넷신문의 비판 기능은 대폭 위축되고, 정상적인 언론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힘들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언론의 각종 오보, 왜곡보도는 신문, 방송이 그 정도가 훨씬 심하며 영향력이 크다. 그렇지만 정식 중재나 소송에 의하지 않고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제약도 언론에 가해져서는 안된다. 그것은 본질적인 언론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반면, 인터넷언론은 그 특성상 상호 소통의 정신으로 미흡하긴 하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론 등을 탄력적으로 충분히 게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추진 중인 그린박스제 도입의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인터넷신문 오보 등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미명 하에 비판적인 인터넷언론사를 겨냥한 언론 재갈 물리기에 다름 아니라는 판단이다.
지난 2002년 대선 이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신문의 취재를 거부하고, 방해하고, 인터넷신문과 계속적인 논쟁을 벌여온 당사자가 바로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행태부터 전면 쇄신해야 한다.
지난 7월 말에도 한나라당은 심재철 의원이 신문법 시행에 맞춰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으로 자체 생산 기사 70% 이상’, ‘신문발전위원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임명’ 등 비판적인 인터넷언론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개악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전여옥 의원은 인터넷뉴스 그린박스 도입 이전에 각종 대형 오보나 마타도어, 국민여론에 반하는 정략적 발언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권임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의 대변인으로서 가장 거칠고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당사자가 전여옥 의원 자신임을 겸허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거짓말과 마타도어, 인신비방성 발언이 입에 배인 정치권의 발언이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인해 가장 큰 상처와 고통,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국민이다.
차제에 전여옥 의원 등 한나라당은 인터넷뉴스 그린 박스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정서, 언론자유에 반하는 발언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인들의 오염되고 비뚤어진 입을 묶게 만드는 ‘정치인 그린 자물쇠’ 법안부터 도입하길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