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가 국민의 재산권행사 보호와 규제개혁차원에서 8월1일부터 진해 해군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해군기지 구역 내 지자체간의 위탁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현지주민들이 달라진 건축고도제한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해군은 지난 7월28일 “진해시 여좌동 및 중앙동 일대 시가지와 웅동 일대 등 1천199만평, 거제시 장목면 632만평, 부산시 가덕도 487만평, 마산시 구산면 397만평 등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규제완화 발표 한달이 넘도록 해당자치단체와 해군통제부간의 해군기지구역내 건축행위 협의업무 위탁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업무범위위탁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대해 거제시는 “시가지가 속한 진해시를 제외한 거제시와 마산시 부산시 등 3개 도시가 기본적인 협의를 통해 협의업무 위탁범위를 설정하고 해군에 전달한 상태” 라며 “이달 중으로 업무범위 위탁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장목면 일대에서의 건축행위가 자유로워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거제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축사 등 5천㎡ 이상 △아파트 15층이상 300세대 이상 △일반건축물 10층이상 3천300㎡ 이상 △해양레저시설운영 목적 건축물신.증축 △등대, 특이등화 및 현상물설치시 해군기지사령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외 나머지 시설은 거제시가 자체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950년 이후 해군기지구역내에서는 지역별로 진해 시가지의 경우 높이 12~35m, 웅동 10층 이하, 마산 구산면 10~50m, 거제 장목면과 가덕도 3층 이하 등으로 각각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