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일괄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 노동조합과 국회의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과 우리사주조합 지분인수 허용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14일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일동은 산업은행이 단순 시장논리에 따라 대우조선을 일괄매각하려는것에 반대한다” 며 “한국자산공사(KAMCO)가 보유한 회사지분 3천656만주(19.11%)를 우리사주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고 요청했다.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51% (31%와 19.1%)를 쥐고 있는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공사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일괄 입찰매각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이 회사노조는 △해외매각 △일괄매각 △투기자본에 매각 등을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또 매각이 조합원과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하며. 자산관리공사의 대우조선 지분 19.1%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지분인수방식으로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춘 의원(한나라당)과 심상정의원(민주노동당)은 “거제시의 발전은 대우조선의 흥망성쇠와 매우 밀접하다” “재벌의 방만한 경영으로 망쳐놓은 회사를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세계 초우량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산업은행은 이러한 회사를 노동자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일괄매각해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거제시와 시의회 등과 경남지역의 정치권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노조는 김기춘 국회의원,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냈다. 노조는 다음달 11일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다시 상경해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대우조선 노동조합.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문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과 우리사주조합 지분인수 허용을 촉구하며
1. 대우조선은 현재 전체 구성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거제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최대의 경영실적을 자랑하며 초우량 기업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조원의 연매출액과 연평균 2천억원 이상의 순이익 그리고 직접적인 고용인원만 2만 2000여명에 달하는 한국 조선 산업의 중추로서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조선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이자, 거제지역경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 성장 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제시의 자랑스런 향토기업이기도 합니다.
2. 그동안 대우조선은 여러 차례 경영위기를 겪었으나,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거제지역민들의 도움을 통해 극복해 왔습니다.
89년 산업합리화 조치시기의 경영위기 때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회사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노동자들은 임금희생 등을 통해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IMF시기 대주주인 김우중씨와 경영진 등의 잘못으로 빗어진 대우그룹 유동성위기에 따라 대우조선 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해서도, 노동조합과 전체 임직원들은 임금동결⋅복지감축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속적인 인건비 절감⋅원가절감⋅생산성향상을 달성하면서 2001년 8월26일 회사의 완전 조기정상화를 이뤄 냈습니다.
3.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악성부채를 해소한 이후, 대우조선해양 전체 임직원들은 뼈를 깎는 희생과 헌신 등을 통해 워크아웃을 조기졸업하고 회사 자산가치도 크게 상승시키는 등 대우조선해양을 초우량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덕분에 산업은행은 2000년 12월 출자전환한 채권액 약4320억원 중에서 GDR발행을 통해 1800억원 정도를 조기 회수할 수 있었고, 현재 남아있는 출자지분을 시가로 매각하더라도 무려 1조원가량(수익율 370∼400%)의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국가의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대우조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분처리방식에 대해서는 고민.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산업은행은 무려 1조원 가량의 막대한 수익도 모자라, ‘단기적 이익극대화에 충실한 일괄매각방식’으로 대우조선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산업은행이 ‘단기적 이익극대화에 충실한 일괄매각방식’으로 대우조선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곧 그동안 강도 높은 고통을 감내하며 회사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구성원들에게 추가희생을 요구하는 이율배반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불안 등 각종의 부작용과 함께 한국 조선선업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는 위험성마저 안고 있는 심각한 것입니다.
5. 조선 산업은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생산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 집약적 산업이자, 지속적인 시설투자등과 연동된 방대한 data base의 축적과 활용을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특히 선박의 건조 등은 절단, 조립, 의장, 도장 등 전 공정에 걸쳐 인간의 섬세한 감각과 우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생산인력 집약적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때 세계최강의 조선강국이었던 일본이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에 추월당한 것은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입, 육성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자신의 보유 지분(8월 현재 31,26%)과 캠코 지분(8월 현재 19,11%)을 묶어 특정기업에 일괄매각하는 방식을 진행한다면, 대우조선 인수자는 인수자금과 기타기회비용 회수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야기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중장기적 시설투자전망을 직접적으로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우조선 전문경영인체제와 파트너쉽 노사관계의 직접적인 파괴 및 오너경영체제와 적대적 노사관계로의 회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저하, 기술생산인력의 유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비용의 유발, 수많은 중소하청업체들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 등 수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조선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전망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6. 이제는 국가의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시키고 지키기 위해 눈물과 고통을 감내해온 전체구성원들의 요청에 대해서 그리고 거제지역민들의 바램에 대해서 정부와 산업은행이 나서서 최소한의 답변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미 언급하셨듯이 산업은행 보유 지분매각이 필요하다면, 지분처리는 “단순시장논리가 아니라 정책목표를 고려”(노무현 대통령, 03. 11. 27 대우조선 방문 시)하여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대우조선해양에 최소한 해를 끼치지는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때때로 매각'(따라서 ‘가끔’ 또는 ‘간간이’ 매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산업은행은 지분매각이 필요하여 보유지분의 처리방침을 정할 때, [중요산업을 위한 출자지분으로 대우조선해양 지분 일부를 상당기간 보유하는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우조선해양 전체 임직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보유 지분(05년 8월 현재 19.11%, 3656만주)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 회수되어야할 지분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캠코 보유지분에 대해서는 전체 임직원들의 추가희생을 감내하면서라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인수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대우조선해양 전체 임직원들은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0조(우리사주제 활성화 지원)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문제가 되는 캠코 지분의 전부 또는 대다수를 우리사주조합이 유상으로 인수하는 방법’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7. 아무쪼록 산업은행과 정부가 [부작용은 회피하는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의 존립과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에도 도움이 되며, 노.사.정 및 나아가 한국의 조선 산업.지역경제.국민경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 전체임직원과 거제지역민들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해주시길 바라며, 대우조선매각문제로 불필요한 신뢰상실이나 갈등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2005년 9월13일
대우조선 매각대책위원회 및 대우조선의 바람직한 처리를 바라는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