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경계를 맞대고 있는 자치단체 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을 둘러싼 명칭 및 경계에 대한 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수호 해양개발연구소장이 해상경계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특강을 갖는다.
오는 10월 6일 거제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을 통해 이 소장은 ‘산촌-오수 간척지 행정경계 갈등을 계기로 본 전국 사례 소개 및 갈등해결기술’ 이란 주제로 해상경계 갈등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익과 지자체 또는 주민들의 권리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가치 변화를 수용할만한 적절한 법률조항이 미비한 가운데 효과적 조정과 중재를 위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안없이 벌어지고 있는 해상경계문제로 인한 소모적 갈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 소장의 강의는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의 효율적 대안마련에 대한 갈증을 상당 부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상경계갈등 대책은 없나
항만의 확장이나 신설을 위한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은 당진-평택의 해상경계 분쟁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판결을 통해 마무리된 이후에도 순천-광양이 잠정적인 중단 상태에 있으며 부산-경남의 경우 개장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신항사업에 대해 명칭 합의는 물론 경계를 획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항만운영에 차질이 염려되고 있다.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산촌-오수 간척지 조성사업은 지난 64년 진행됐으나 우여곡절을 거치며 중단된 이후 2002년 재착공을 거쳐 올해 초 준공된 곳으로 행정경계를 둘러싸고 같은 지자체에 속한 면민들 사이에서 주민시위 등 지금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 소장은 “해상경계는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과 갈등에 대해 한 쪽이 더 가지면 상대방은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제로섬게임식(Zero sum game) 대처로 일관, 갈등을 오히려 키운 사례들이 많다”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을 전제로 갈등해결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동일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느끼는 상대적 가치가 다른 만큼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며 갈등해결을 위한 기술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공유수면매립지와 같은 해양경계 획정과정은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도시행정과 지적 및 부동산 분야 등에 대한 기술측면은 물론 해양환경과 항만기술, 공유수면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도 접근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 특강을 통해 폭넓은 이해를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경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해양도시계획 전공)을 수료한 이 소장은 지난해 9월 자치단체간 해상경계 획정의 새로운 판례로 인정된 매립으로 조성된 신규등록 토지의 행정경계에 관한 충남 당진군-경기 평택시의 분쟁조정을 위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판결과정에 당진군 측 자문과 전남 광양시의 자문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그동안 해양경계 획정을 비롯한 해양관광과 지역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실적과 칼럼들을 발표한 바 있다.
특강은 10월 6일 오후 7시 거제시 신현읍에 위치한 거제대학 평생교육원 신현분원에서 2시간 예정으로 진행된다.
이수호해양개발연구소/ http://oceanlove.com.ne.kr/ leeslab@empal.com/ ☎ 018-763-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