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을 마련, 공개한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이를 적용한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감리회사로부터 뇌물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7, 전 거제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이 2월 27일 마련한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은 정치인, 공무원, 금융인, 기업인 등이 관련된 뇌물, 횡령, 회계부정 등의 형사사건 중에서 ▲뇌물죄 ▲업무상 횡령배임죄 ▲배임수재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법률위반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엄중한 법집행이 목표다. 예를 들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뇌물 액수와 관계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식이다.

양형기준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첫 판결을 내놓은 문형배 부장판사는 “양형기준을 내놓은 실무팀 대다수가 판사생활을 10년 이상 한 이들이었다”면서 “이들이 다양한 판결을 살펴보고 엄정한 쪽으로 공통분모를 찾아 내놓은 것이 이번에 발표한 양형기준이었고 이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시달려왔다. 그럴 만도 했다. 절도 등 민생범죄인 블루칼라 범죄에 비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온정주의적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징역 5년형을 선고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는 2월 8일 내려진 두산비자금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다. 당시 법원은 28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관련자 전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다음날 이용훈 대법원장은 ‘남의 집에서 1억 원어치 물건을 절도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200억, 300억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며 판결을 비판했다고 한다.

양형기준을 따른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 나오기가 어려워진다. 신분을 막론하고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유사한 처벌이 이뤄지고 국민이 처벌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

물론 법관은 독립체라 양형기준을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협의를 거쳐 동의한 뒤 양형기준을 공개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도덕성에 큰 흠집이 생기게 된다.

현재까지 양형기준을 만들어 공개한 곳은 창원지법과 전주지법 두 군데다.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이 창원지법의 관련 자료를 요청, 받아간 뒤 논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많은 곳에서 양형기준 작성과 공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을 공개하면 신뢰를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주목받는다는 부담도 있다는 게 한 부장판사의 전언이다. 실제로 창원지역의 경우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검찰이 ‘창원지법이 과연 양형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