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0일, 제2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365일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거제’를 위한 장애인 9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거제시 장애인복지 예산 중 국도비에 의한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에 있어 일상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에서 실시하던 장애인복지사업의 절반가량이 지방으로 이양됐으나 거제시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의지가 희박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번 민주노동당의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 복지예산 확충을 비롯해 장애인 의무고용 5% 준수,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제대로 이동할 수 있는 부르미 택시 도입,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사는데 무엇보다 필수적인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 마련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거제 지역에서 장애인들의 권리가 365일 보장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노동당 10대 공약

▲연 2-3조원 규모의 지자체 복지재원 신규지원=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지역 복지사업 계정 신설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5% 준수,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에게 더블카운트제도(할증제도) 도입=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5% 준수,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에게 더블카운트를 도입해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이겠다.

▲장애인고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시군구에 장애인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겠다.

▲교통약자를 위한 부르미택시 도입=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부르미택시를 도입하겠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제공=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제공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단기 보호시설 확충=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을 확충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노동을 지역사회가 책임지겠다.

▲성년이 된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인 제도 도입=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년후견제도를 도입, 각종 불이익에서 보호하겠다.

▲장애아동에게 등하교 도우미 제공=장애아동에게 등하교 도우미를 제공해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

▲장애여성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보건소에서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

▲성인지적 관점과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인 종합정책 추진=성인지적 관점과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인 종합계획을 마련해 장애여성의 권리를 확보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