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26개 회원국가 중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4-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아동인구 10만명 당 우리나라는 4.7명, 스웨덴 1.1.명, 일본 1.6명, 미국 3.5명 보다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6명으로서, 이 가운데 218명인 73.6%가 보행 중 사고를 당했으며 이 가운데 80% 이상은 학교 근처나 집 주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법으로 제정, 시행한지 만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 3월 6일 신현초등학교 김모양(11)이 등교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하는 등 초등학교 주변에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03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개선사업과 사고발생률과 위험진단을 기초한 과학적인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의심스럽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지난해 초등학교 관리책임자인 교장, 교감 1,340여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안전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꼽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는 ‘불법주차와 과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들의 78%가 학교 앞 ‘불법주차 차량’이 보행하는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보았다. 또한 스쿨존 내 보도와 차도가 너무 협소해 아동의 보행권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한 학교장들도 54%를 차지했다.

스쿨존에서의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촌지역 초등학교 학교장의 57.6%는 과속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는데, 이는 농촌지역 초등학교들이 국도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차량속도규제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상 국도변에 위치한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상업지역과 아파트지역이 많은 도시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학교장의 80% 정도가 불법주차를 꼽아, 학교 앞의 주차단속이 거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2007년까지 6,354억원을 투입해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진입로 칼라포장, 미끄럼 방지시설, 보차도 분리시설, 도로표지판, 반사경 등’ 교통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도로포장에만 국한돼 불법주차 등 실제적인 운영상 안전관리 면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속도규제에 대한 단속은 경찰이 주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에서는 속도규제에 미흡한 면이 많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를 넘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스쿨존의 경우 주요도로 규정속도인 60km를 넘어 달리는 차량도 47.5%나 돼 어린이들에게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대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6천여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시설개선에만 역점을 두고 주차단속이나 속도규제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정비하지 않는 한, 안전시설만의 확충은 자칫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도로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