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잣대를 무시한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낙동강 환경유역청이 “국민 세금을 월급으로 내놓기 아깞다” 는 비난은 물론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려야할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7일 환경부의 소속기관으로 영남지역 환경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한기선)이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 중 '언론보도 및 대응' 이라는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이 자료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2005년 국정감사코너'의 국정감사 제출자료 메뉴에 게시되어 있으며 당시 국감에 제출한 총 58종의 자료중 하나로 '4.언론의 허위보도 및 오보 등에 대한 대응현황' 이란 제목의 해당자료 본문은 2Page짜리 워드문서로 첨부되어 있다고 전했다.

거제환경련은 “낙동강 환경유역청이 자신들의 태만과 직무유기를 덮기 위해 거짓을 동원해 애꿎은 환경단체를 매도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모독하고 언론까지 속이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혀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모닝뉴스>

낙동강유역환경청, 지난 국정감사에 허위자료 제출
지난해 한내 I공업 공장 불법증축 관련 국정감사에 허위자료 제출
환경영향평가대상 아니라고 허위자료 제출후 올 3월 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부의 소속기관으로 영남지역 환경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한기선)이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중 '언론보도 및 대응' 이라는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2005년 국정감사코너'의 국정감사 제출자료 메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005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총 58종의 자료중 하나로 '4.언론의 허위보도 및 오보 등에 대한 대응현황' 이란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해당자료의 본문은 2Page짜리 워드문서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I 공업 공장증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니다?이 자료는 지난해 지역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연초면 한내리소재 I공업의 공장 불법증축 행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작성되어 국감에 제출되었으며 이를 보도한 언론(SBS)이 오보 또는 허위보도를 했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언론사(SBS)에 서면으로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요청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사의 취재문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와 언론을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감 및 언론을 상대로 I 공업의 공장증축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며 거짓말을 하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불과 몇개월 만에 이를 뒤집고 해당업체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습니다. 낙동강청은 해당업체가 올 3월 9일 신청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접수하였고 올 3월 30일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낙동강청의 당초 주장대로 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면 그에 소요된 적지 않은 비용은 해당업체에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당연한 평가대상

현행의 환경영향평가법은 부지면적이 150,000㎡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천공업의 경우 기존 부지면적이 93,464㎡ 였고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94,274㎡가 증가하여 이를 합산하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합계 면적이 187,783㎡가 되어 당연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자신들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사업자가 뒤늦게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공문 한장으로 취소해 버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대응을 해왔었고 급기야 국정감사 자료까지 허위로 작성,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번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국정감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은 감사를 하는 해당 국회의원을 속인것을 넘어서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것이며 또한 정확하고 사실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 이를 오보, 허위보도로 매도한 행위는 더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국정감사 허위자료 제출 국민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낙동강청은 이번 국정감사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우리단체는 물론 해당언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거짓 해명한 여러 언론과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잘못된 점을 사과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태만과 직무유기를 덮기 위해 거짓을 동원해 애꿎은 환경단체를 매도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모독하고 언론까지 속이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둡니다.

통영 거제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