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인구 8만의 거대읍 신현읍 분동이 구체화되고 있다. 신현, 장평, 상동, 중곡, 수월 등 5개동으로 분동하는 것이 거제시의 희망사항이지만 행자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신현지역 일부 주민들의 분동 반대여론이 만만찮은 가운데 지난 8일 (주)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 4천401만1천원에 거제시로부터 입찰을 통해 신현읍 분동연구 용역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됐다. 이 업체는 16일까지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신현읍 분동 연구용역 입찰에 무려 25개 업체가 참여했다.

(주)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 적격심사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6개월동안 시민여론조사에서부터 분동방법, 분동에 대한 장점과 단점,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가장 적합한 동 사무소 위치에 이르기까지 분동에 따른 예측 가능한 용역결과를 내놓게 된다.

신현읍의 분동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져왔지만 읍이 동으로 바뀔 경우, 농어촌자녀 대입특별전형 혜택과 국민건강보험료 농어민세대 감면 등의 수혜가 없어지고 환경개선부담금, 학교수업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분동반대의견에 부딪혀 지지부진해왔다.

거대읍 신현읍, 직원 1명이 8만명을 감당해야 하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사회복지시스템이 단적인 신현읍의 현주소이다. 시민서비스의 질 향상과 제대로 된 환경, 사회복지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신현읍의 분동은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신현읍 분동되면 ‘면’ 이 ‘읍’ 된다

신현읍의 분동이 추진될 경우 또 다른 관심사는 어느 면이 읍으로 승격하느냐다. 신현읍의 분동은 신현이 5개동으로 나눠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 면민들에게는 새로운 읍 승격의 기대를 부풀리게 하는 불씨가 되고 있다.

도농통합시의 경우 시가지외 지역에 읍을 두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어 이번 용역에서는 신현읍 대신 읍으로 승격가능한 적당한 지역을 찾는 것도 포함돼있다. 읍 승격을 벼르는 일부 면 지역간의 집단민원성 세대결이 우려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통합시의 경우 통합당시에는 읍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나 통합 후 읍이 동으로 분동한다고 해서 1개면을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행자부에 질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동으로 인한 면의 읍 승격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신현읍의 분동으로 면의 읍 승격이 가능해 질 경우 도농통합시 읍의 필요조건은 인구 2만이 넘어야 한다. 아쉽게도 면 지역에서 인구 2만을 넘긴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특례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시청소재지와의 접근성, 지역균형개발 측면 등이 고려돼야 한다.

단순 수치로는 사등면이 8천323명, 연초 7,882명, 거제 7천098명 등으로 사등면의 인구가 가장 많고 다음이 연초면 그 다음이 거제면 순이다. 연초면은 시청소재지와 가깝고 사등면은 동, 남부권을 아우르기 힘든 지리적 위치다.

현재로서는 인구수에 대한 특례조항을 전제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거제면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읍 승격의 상징성 때문에 해당지역 시의원 등 지역출신 인사들의 인맥을 동원한 읍 유치전이 치열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제3항에는 “읍은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그 면중 1개면이 읍으로 할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제3항에 읍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은 ▲해당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일 것 ▲당해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일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