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는 지난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대한 서면심사 및 업체․선거사무관계자․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총18건의 위법사실을 적발, 이 중 1건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수사의뢰하고 13건은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에게 위법사실 통지, 4건은 공명선거협조요청을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현행법으로 규정된 선거공영제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쓴 선거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당선자와 유효투표총수의 15/100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100이상 15/100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50%를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보전하게 돼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41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그 중 27명의 후보자(66%)와 2개 정당에 대해 지난 7월 27일 7억여원을 보전했다.

이번 선거비용실사에서 드러난 위법사례 행태는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지급, 정치자금수입․지출 통장 및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등을 수입․지출한 행위, 후보자와 같이 다니지 않은 자에 대한 식사제공 등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