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8월말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도금공장 사업자가 연초면 오비리에 신청한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거제시는 사업자가 신청한 창업사업계획이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으며 승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금공장이 들어설 지역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있어 도금공장 설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거제시의 주장입니다.

일반공업지역에 도금공장 입주가 가능한지 법적인 재검토 필요해

오비 도금공장 사업승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거제시의 주장과는 달리 사업승인의 기초가 되는 공장의 입지조건을 다루는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을 검토해본 결과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는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규정으로 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번 승인된 도금공장이 들어설 예정지는 거제시가 '일반공업지역' 으로 지정한 곳인데 해당법률은 일반공업지역에 대해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시는 도금공장을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업종으로 판단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도금공장은 공해업종이 아니라는 거제시의 판단이 과연 옳은가?

거제시는 일반공업지역에 도금공장의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업종'이라 결론낸 것입니다. 그러나 도금공장은 현존하는 모든 업종 중 가장 대표적인 공해업종의 하나 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상식중의 상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제시가 이번에 승인한 도금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입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특별히 정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25종의 유해화학물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도금공장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해성 업종이 분명하며 이를 부정한 거제시의 판단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도금공장은 일반공업지역이 아닌 '전용공업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적법한 것!

관련법의 규정은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업종에 대해 일반공업지역이 아닌 전용공업지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금공장은 업종의 성격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화학공업, 공해성업종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전용공업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비지방산업단지는 전체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이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법은 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상업지역등 모든 개발행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에 해당됩니다. 이 법률에 의해 정해진 용도지역은 그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의 일반공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업종만을 선별하여 입주토록 해야 할 것이며, 이번 도금공장같은 공해성 업종의 입주가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용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용도변경 과정에서 공해공장의 입주로 인해 피해를 입게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대책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마을을 집단 이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는 인근 사천시의 경우도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

조건만 갖추면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거제시의 주장은 옳은가?

도금공장의 승인과 관련하여 그 동안 거제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조건만 갖추면 반드시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일견 그럴듯 해보이는 주장입니다. 법을 앞에 내세우며 시장의 재량권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다른 거짓주장 입니다.

도금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내뿜는 대기배출시설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업종으로 이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공장 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설립허가(승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은 이 허가에 대해 시장의 재량권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해서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⑥환경부장관(시장.군수)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허가권자인 거제시장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번 도금공장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허가권자인 거제시장은 두가지의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법적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둘째는 주민을 위해 필요한 재량권을 애써 포기한 것입니다. 두가지 모두 치명적인 판단오류 입니다.

도금공장이 꼭 오비에 들어서지 못한다 해서 조선업이 당장 큰 타격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예로 이 도금공장에 대해 인근의 삼성중공업은 자신들과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부정한 바 있습니다. 또 대우조선도 자체 도금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도금공장이 자신들과 납품관계에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권자인 거제시장은 혼자서 도를 넘는 지나친 걱정을 하며 도금공장 사업자를 위해 무리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돌봐야 할 주민들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공익적 재량권도 포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장인가?' 주민들의 이 물음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도금공장 사업승인으로 시작된 오비산단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등교거부 까지 이르게 만든 이번 일은 향후 산단이 완공된 후 업체가 입주할때 마다 용도지역에 대한 법적시비를 비롯해 수많은 사회적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비껴가기 위해 교묘하게 면적을 줄이는 이른바 '토막치기'같은 꼼수 보다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통영 거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