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거제점 개점을 앞두고 경실련이 홈-플러스 책임경영진과 시민단체, 지역상인대표 들간의 공식적인 협의를 제안했다.

거제경실련은 13일 성명을 통해 홈-플러스 경영진에게 지역상인들에 의해 제기된 홈플러스 관련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홈-플러스 거제점의 24시간 영업제한 △홈-플러스의 개장시기 연기 △교통문제, 지역물품구매 등 기타 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갖자고 공식 요구했다.

홈플러스거제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협의를 제안한다

홈플러스거제점 개장이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거제입점을 두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지역 내 중간규모의 할인매장들의 지역상권 대기업독점에 따른 문제제기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역상권보호와 소비자권익의 확대라는 첨예한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허가 후 영업규제, 지역생산물의 구매와 점진적 확대 등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다.

특히 허가된 대형할인점의 운영 속성상 일정정도의 영업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형할인점으로 지역상권이 집중되어 재래시장은 물론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존기반의 붕괴와 틈새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음은 이미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대형할인매장의 원조격인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할인매장에 대하여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허가 후에도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공유와 소비자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할인점의 지역진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장치가 없으며 허가 후 영업에 대한 법적 규제 또한 소규모 상점과 차이가 없어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대형할인점과의 무한경쟁이라는 불리하기 짝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중량급의 직업선수와 어린아이를 한 경기장에 내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불합리한 경쟁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몇 년 전부터 여야 일부 의원들이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 할인매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현실화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존재하고 있다.

자본주의제도에서의 시장경제 논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인 적자생존의 경쟁논리나 사회적 책임이 부재한 기업경영논리는 오히려 순수 시장경제 논리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균형적 사회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동참하는 대기업들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거제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홈플러스거제점이 평소 영업방침대로 24시간 무휴점 영업을 신청했으며 개장일 또한 9월 중으로 신청했다고 한다. 이러한 홈플러스거제점의 일방적 결정은 지역 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연결되어 자칫 지역의 주요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홈플러스가 지역에 입점함으로서 홈플러스 전국영업망의 한 부분으로서 자사의 이윤창출에 기여함에도 그 역할이 있겠지만 지역사회에 중요 일원이 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지역사회의 일원이 됨으로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행동이 뒤따라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홈플러스가 자사의 이윤추구에 집착하여 지역경제의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사회적 윤리를 망각하고 있는 몰염치한 기업이라고 아직은 판단하지 않는다. 홈플러스거제점의 개장과 관련하여 홈플러스 경영진에게 사회적 책임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이유는 거제지역 영세상권의 지나친 위축을 막고 나아가 지역 상권의 합리적인 공유를 위한 책임이 홈플러스에도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함이다.

이에 거제경실련은 현재 지역상인들에 의해 제기된 홈플러스 관련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홈플러스의 책임경영진과 시민단체, 지역상인 대표들 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빠른 시일 내에 홈플러스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린다.

2006년 9월 13일
거제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