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철폐와 고통받은 삼거마을 주민들에 대한 응분의 보상요구가 거듭되고 있다. 거제시는 민원해소 추진위를 구성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들은 거제시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소송을 통해서라도 20년간 빼앗긴 주민 생존권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13일 오후2시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는 삼거마을 주민대표단과 거제시 공무원들간의 간담회에서 주민대표단은 또 거제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마을을 수자원지구로 지정해 법에 맞는 규제와 보상을 해주던지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주민대표단은 또 현재 추진 중인 구천댐 상수도 추가증설공사와 하수도 관로공사를 중단할 것과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행위에 대한 행정규제 철폐 선행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삼거마을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없이 단독주택의 신축, 목욕탕, 스포츠 시설 등 건축이 제한되고 있으며 농지도 보존지역에 묶여있고 군립공원지역으로까지 지정돼 말할 수 없는 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건설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한 민원해소 추진위를 구성 각종 인허가의 규제사항을 사전검토 협의해 집단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하고 주민숙원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앞으로 상수원구역내의 각종 개별법 규제완화의 가능여부 등의 법률적 검토와 중앙정부 재도개선촉구등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타 지역의 유사사례를 검토,분석해 방향을 잡아나가는 한편 각종 주민숙원사업의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게 된다.

주민들은 그동안 민원이 있을때마다 대책을 세운다던 거제시가 해가 바뀌고 인사철만 지나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해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들에 대한 신뢰회복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