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뉴스>가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해외나들이(연수) 예산편성과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이후 의원들의 해외연수비 사용의 적정성이 논란이 됐다.

<모닝뉴스> 는 거제시의회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해외연수를 떠나지 않는 의원들의 몫까지 챙겨간 것은 예산편성메뉴얼(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이 정한 1인당 한도액을 초과한 것으로 이같은 예산사용은 유용에 가까운 예산집행이라는 보도를 했었다.

<모닝뉴스>의 보도는 거제시의회 의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연수 자체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의원들의 관광성해외연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원 구성 4개월여만에 관광성 외유에 가까운 연수를 갑작스럽게 결행한 것과 이 과정에서 거제시의회 의원들이 사용하게 되는 돈은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1인당 여비’ 수준이 아니라 여행을 떠나지 않은 사람의 비용까지 합해 ‘연수비’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모닝뉴스>는 예산편성메뉴얼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8 및 관련조례 규정에 의한 국외출장시 예산집행을 규정한 행자부 집행지침에는 ‘해외연수비용’ 이 아니라 ‘국외출장여비’ 로 규정된 점 등에 주목했다.

선출직 의원과 공직자들의 도덕적 신념을 통해 한 나라의 정치수준과 부패지수를 가늠한다고 한다.

통영.거제환경련이 14일 거제시의회 의원들이 사용한 국외여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거제시의회의원들의 해외나들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없던 일이 됐다.

지난 4대 의회에서 해외나들이를 떠나지 않았던 의원 2명 O모의원, C모의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다며 해외여비를 반납했던 것과는 달리 원 구성 4개월여 만에 “두 명 목의 여비를 타내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는 5대 의원들을 더 이상 추궁하기 어렵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이 정한 지방의원 국외여비(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편성 한도액은 시.군.자치구 의장 부의장 연간 180만원, 의원 13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 편성기준대로라면 거제시의원의 연간 해외여비는 1790만원이다. 예산편성 기준에는 예산편성의 예외상황(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을 감안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짜여진 국외여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8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의 집행을 정한 집행지침에는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방의원은 본 과목에서 집행한다고 규정 ‘연수비’ 명목이 아닌 ‘출장비’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다.

의회의원들은 이번 해외나들이에서 사용한 여비가 예산편성한도액을 넘지 않았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지방의원 1인당 국외여비 편성한도액은 의원 개인당 1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해 의원들이 국외여비총액을 제한한 것일 뿐 이지 예산집행은 총액개념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도 한명이 연수를 떠나 전액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논리가 돼 1인당여비 지급범위를 정한 일반론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의회의원 해외연수비란

예산편성 매뉴얼에는 자치단체가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연간 여비를 편성할 때 그 한도액을 의장 부의장 180만원, 의원 1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단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을 감안 연간편성한도액의 30% 이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이 사용가능한 해외여비는 의원11×130=1430만원, 의장.부의장 2×180=360만원을 합한 1790만원이다.
거제시의회는 이 돈으로 의원들의 각종 공무상 여행이나 국외연수 또는 국가공식행사, 자매결연행사, 국제회의 등에 참석할 때 여비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의원들의 국외여비 집행지침에는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방의원은 본 과목에서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해 집행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관광여행은 금지하고 있다.

이 집행지침은 의원들의 여비를 연수비라 하지 않고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라고 적고 있다.

행자부의 예산편성메뉴얼이나 집행지침은 법률상 타법과의 지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실무자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근거가 되는 가장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산편성(메뉴얼)지침이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막고 집행지침은 그 집행이 예산편성 목적에 합당한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의원 연수비 논란 왜 생기나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해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국외여비는 의회가 매년 또는 격년제로 의원들끼리 몰아주기나 해가며 적금 타내 듯 사용하는 해외연수 전용예산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관광성 외유에 쓰여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을 정하고 있고 집행지침에는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을 정한 것은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막자는 취지이지 예산집행은 총액한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집행지침에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집행하지 말라는 내용외 1인당 한도액을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원이나 행정공무원이 개별 해외연수를 떠날때 1인당 여비지급규정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거나 연수를 떠나지도 않은 공무원 또는 의원들의 목까지 타내 떠나라는 규정도 없다.
국외여비를 해외연수비로 사용한 후 개인자격으로 국외연수를 떠날 의원이 생겼을때 대처할 방법도 없다는 점이다.


거제시의회 국외여비 어떻게 사용해왔나

<모닝뉴스>는 제5대의회가 해외연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외여비’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초점을 뒀었다.

거제시의회는 그동안 해외연수시 국외여비사용을 어떻게 해 왔을까.
거제시의회는 지난 4대 의회부터 위원회별로 나눠 격년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해외연수시 턱없이 부족한 여비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4대의회의에서 관행으로 정착된 격년제 해외여비 몰아주기식 해외연수는 5대 원구성 이후에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지난 4대의회에서는 국외여비사용의 개념을 1인당 개별한도액으로 정의를 내렸다. 집행지침이 정한 예산편성한도액은 예산편성메뉴얼이 기준한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을 적용, O모, C모의원은 임기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았고 자기몫의 연수비를 반납한 일은시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면 시비를 가리는 것 보다 도덕적 신념을 지키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됐다.

거제시의회의원들은 이달초 해외연수에서 돌아와 20일 제105회 임시회를 소집. 추경예산안과 거제시의 각종 조례를 심의하게 된다.
또한 해외연수에서 돌아와 방대한 양의 연수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거제시의회가 앞으로도 여전히 논란이 될 해외연수비의 집행을 관례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 국외여비 규정 개선 요구 등을 통해 꾸준한 대안찾기에 나서 거제시민의 도덕적 신념과 긍지를 지킬지가 관심사다.

4대의회에 이어 5대의회에서도 북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해외연수는 선진국의 사례를 접목, 거제시의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리자는 취지다.
4대의회에서 북유럽을 다녀왔다면 5대의회는 또 다른 지역을 둘러볼 필요도 있었다. “동남아는 뻔한 곳이어서 가지 않는다” 가 아니라 앞으로는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얻어진 다양한 시각의 견문록이 거제시의회의 자산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