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 도금공장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지역주민 40여명이 원고인단을 구성한 이번소송은 지난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도금공장의 사업승인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접수, 주민과 사업주가 법적인 타툼을 벌이게 됐다.

주민들은 도금공장 사업승인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공장건설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거제시는 지난8월 22일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어 허가를 미루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주) 삼녹이 신청한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산 7-6번지 외 1필지 일원에 도금공장의 창업을 승인했었다.

그동안 오비지역 주민들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를 비롯한 여러기관을 찾아다니며 도금공장의 허가를 반대해왔으며 수차례의 집회, 자녀들의 ‘등교거부’ 사태를 빚기도 했다.

통영 거제환경련은 이번 소송의 주요쟁점은 일반공업지역인 오비에 공해성 업종인 도금공장의 배치가 가능한지와 법으로 정해진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도금공장이 과연 공해업종인지 아닌지도 중요한(?) 법적인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당초 오비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공청회 및 환경영향평가시 설명되고 제출된 부지활용계획에 도금공장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당초 사업자인 대우건설은 주민공청회 설명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오비산단의 입주업종을 '기타운송장비제조업(359-)'으로 정하고 있지만 도금공장(28922)은 표준업종 분류상 제시된 계획과는 전혀 다른 업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