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제증명 수수료가 12월 18일부터 일부 변경됐다.
이는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가 12월 18일 개정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자치단체간의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거제시도 동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는 1통당 500원에서 1건 기준 8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1필지당 400원에서 1필지 기준 8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1번지당 600원에서 1주택 기준 800원으로,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1호당 600원에서 1주택 기준 800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납세증명서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수수료는 1995년 1월 14일 이후 변동사항이 없었고 개별주택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확인서도 2005년 11월 15일 신설 후 변동사항이 없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에 의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으로 분리되어 있던 제증명의 명칭을 지방세법 제3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로 명칭을 통일했다.(문의 : 시 세무과 639-3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