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성 거제시의회의원에 대한 사퇴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거제시민단체연대는 15일 거제시 청소용역불법비리사건 (쓰레기게이트)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김의원의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시민단체연대는 김의원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1일 발효되는 주민소환제에 의해 소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의원은 거제시 쓰레기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T기업의 관리이사를 맡고 있다.

시민단체연대는 태성기업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관리이사 김창성씨는 이번 ‘쓰레기게이트’의 법적 도의적 책임선상에 서 있는 인물로서 합법적으로 출법한 태성기업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 사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불법행위를 자행, 거제시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게이트’로 20만 거제시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또 거제시청소용역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공영제(公營制)로의 전환만이 거제시 청소용역사업이 비리와 불법의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거제시 청소용역 불법 비리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해 우리 20만 거제시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거제시 청소용역대행사업의 불법, 비리(이하 “쓰레기 게이트”) 사건에 대해 우리는 당시 성명을 통하여 검·경 합동수사 시 한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수사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런 수사당국의 수사결과 발표였다.
물론 수사당국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수사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제시민 누가 보더라도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고 깃털 만 건드린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지극히 실망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우리 거제지역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쓰레기 게이트”의 문제점을 항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운영전반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거제시는 이번 “쓰레기 게이트”와 관련하여 불법, 비리혐의가 드러난 모든 청소용역대행 업체에 대해 청소 용역대행 계약을 즉각 취소하고, 영구히 거제시 청소용역대행 입찰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태성기업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관리이사 김창성씨는 이번 "쓰레기게이트"의 법적도의적 책임선상에 서 있는 인물로서 합법적으로 출법한 태성기업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 사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거제시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게이트”로 인하여 20만 거제시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으므로 자진해서 거제시의원직에서 물러나기를 권고한다. 만약 우리의 사퇴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직을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주민소환제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거제시는 청소용역사업일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공영제(公營制)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거제시청소용역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공영제(公營制)로의 전환만이 거제시 청소용역사 업이 비리와 불법의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거제시는 부정과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공영제(公營制)로의 전환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사업소로 거듭나야할 것이다.
우리 거제지역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김창성씨의 시의원직사퇴와 청소용역사업의 공영제(公營制) 실현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7 년 1월 15일
거제지역시민단체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