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1월 19일 2층 소회의실에서 제13회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거제시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한 신설 규제 심사안 10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 중 9건에 대해서는 원안확정, 1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의결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도에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조례․규칙) 제․개정과 관련한 규제신설, 완화, 폐지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다.

거제시는 현재까지 등록된 행정규제 목록 중 이중 등록 및 규제가 아닌 규제 등은 삭제하고, 누락된 규제에 대해서는 추가 등록하는 등의 행정규제 일제 정비사업을 올 한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행정규제가 자치법규 위주로만 검토했던 부분을 지침 및 각급 보조기관 등의 유사행정규제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을 병행 실시하는 등 “행정은 규제개혁으로부터” 라는 구호로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에 등록된 행정 규제수는 총 428건으로 그 간 존치결정 149건, 완화 91건, 폐지결정 된것이 188건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규제 심사안은 해당 조례안이 공포․시행하게 되면 행정규제 목록에 등록하게 되며 등록된 규제도 규제정도를 완화 및 폐지하는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