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4일(수) 오후 7시 공공청사 소회의실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인간담회를 개최한다.

상인간담회에는 민주노동당 백순환 위원장을 비롯해 이길종 부위원장과 김해연 도의원, 한기수, 박명옥, 이상문,이행규 시의원, 미용업지부, 음식업지부, 숙박업지부, 유흥지부 등 상인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99년 9월부터 근로소득자에게 연봉의 1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의 결과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을 제외한 신용카드 이용은 1998년 30조 8,310억원에서 2005년 192.4조원으로 7년 새 6배나 증가했다.

또한, 연간 신용카드사의 카드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44.9%에 이른다.

신용카드사들은 이익이 많을 때 대손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축소하여 세금을 적게 내고, 내수부진으로 현금서비스 수익이 다소 감소하자 중소상인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여 자신의 경영부실을 상인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골프장은 1.5%, 대형유통업체는 2%대인데 비해 중소상인들이 종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3~5%의 고율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융비용과 대손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똑같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중소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는 신용카드사의 횡포를 규제하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안 발의를 비롯해 미용사회, 귀금속판매업중앙회, 음식업회, 서점조합연합회, 재래상가연합회 등과 함께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