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은 지난 19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이 공약한 ‘지역상생기금’에 대해 공약 철회를 주장했다.

해당 기금은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각각 500억 원씩, 총 1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김선민 의원은 지난 4월 거제시의 제안 이후 지금까지 양대 조선소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해 “경영권, 노동권, 교섭권, 임금체계 등 기업 경영의 핵심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도록 설계된 기금 구조는 애초에 수용이 불가능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업 호황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자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임금·채용·원하청 구조는 법이 정한 교섭과 계약의 영역이며, 지자체가 기금을 통해 이를 들여다보고 관여하는 것은 자율경영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체계를 동시에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임금·채용·협력사 구조 등은 본질적으로 교섭과 경영의 문제다. 여기에 지자체가 기금을 매개로 개입하면 기업은 경영권 침해를, 노동계는 교섭권 침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노사민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수가 참여하는 구조는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과 권한이 모호한 ‘옥상옥(屋上屋)’을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기업·노동·지자체는 각각 고유한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모든 사안을 ‘공동부담·공동해결’이라는 슬로건으로 포괄하려는 것은 책임과 권한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출발부터 설계까지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역상생기금 공약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