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상수도 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3월 30일(금)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위원장: 장인태 제2차관)를 열고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경영성과가 부진으로 경영진단을 받은 정남진장흥유통공사 등 4개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심의.확정했다.

경영진단위원회는 방만한 경영으로 매년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정남진장흥유통공사’ 에 대한 청산명령을 확정했다. 위 공사는 2003년 당기순손실이 6천4백만원이었으나 매년 손실액이 늘어나 2006년에는 3억 4천만원으로 늘었다.

진단결과 드러난 부적정한 회계처리와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사 및 군청 담당자, 감사인(공인회계사)에 대해 징계 등을 지시했다.
또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광명시하수도, 거제시상수도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종합계획수립, 재무회계관리 전문성 확보 등 개선명령을 확정했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4개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은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는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하게 된다.

경영진단제도는 ‘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도입됐으며, 경영평가 결과 경영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해 왔으나, 부진기관에 대한 청산명령은 정남진장흥유통공사가 처음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경영개선명령시달을 계기로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조만간 ‘지방공기업 혁신방안’ 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은 공익성이 없으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경영성과가 부진한 기관은 경영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성과주의 경쟁체제 도입 및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대대적인 혁신방안이 포함될 계획이다.

거제시 상수도 사업

ꊱ 사업소 형태로 전환
○ 관리자 및 직원들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재의 ‘과’형태의 조직을 ‘사업소’ 형태로 전환
- 상수행정담당, 시설담당, 요금담당 등으로 조직구조를 재배치
- 4급 소장, 수도과, 하수도과, 환경사업과로 조직구조 전환(4급 인력이 확보될 경우)

ꊲ 유수율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시행
○ 최신 누수탐사 장비 도입, 대구경 계량기 및 노후계량기 교체
- 예산반영 고려하여 2008년까지 완료
○ 누수탐사반의 독립적 운영 및 누수탐사 인력과 무선장비 확충
- 예산 및 조직운영 고려하여 2010년까지 완료
○ 지형요소와 지역요소를 감안한 체계적 블록화 사업 추진
- 예산 및 조직운영 고려하여 시행

ꊳ 상수도요금 인상
○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상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함
- 2007년 ~ 2011년까지 매년 5%씩 인상하여 궁극적으로 25% 인상(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25%, 유수율이 제고될 경우에는 목표 인상률 25%를 하향조정)
- 요금인상은 반드시 유수율 제고가 전제되어야 하며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 노후관 교체, 블록화사업 등과 병행추진

ꊴ 목표관리제의 실질적 실시
○ 국장 및 과장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2007년 실시)
- 목표 설정 시 추세분석을 통한 합리적 목표를 설정
- 관리자들의 목표달성 과정을 세부적(월별)로 제시
○ 직원 개인별로 목표를 구체화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제시(2008년부터 실시)

ꊵ 재무회계관리의 전문성 확보
○ 재무회계관리의 적정성을 확보, 회계처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 재무회계 전산화 시스템(프로그램) 구축·운영
- 2007년 즉시 구입하여 활용
○ 재무회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하거나 기존인력의 재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확보
- 2007년부터 직원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ꊶ 인력의 전문성 강화
○ 현재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현장시찰, 연수 등 기회 제공
- 2007년부터 직원을 현장시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수도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최대한 자제
[자료/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