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 중이다.

2007년 4월초 현재 접수받은 4천493건 중 825건이 현장조사, 보증취지 확인 및 공고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634건이 취하․기각되었으며 3천34건의 확인서가 발급되어 실소유자의 부동산 소유권 정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적용 부동산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된 부동산이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동지역은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가 1㎡당 6만500원 이하인 토지가 해당된다.

확인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위촉된 3인의 보증인에게 보증서에 날인을 받아 2007년 12월말까지 확인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 후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 후 2개월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시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이전등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거제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법을 악용하여 허위로 확인서를 신청하거나 허위보증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과 벌금 병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기부 소유권 기재사항이 사실상 실제 권리자와 불일치해 재산권·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자가 빠짐없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 실소유권을 되찾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문의 : 시 민원지적과 639-3263,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