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쓰레기 업체 대표이사와 직원이 구속된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 여파가 관련 공무원의 ‘보복성 단속’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공무원 보복단속 의혹은 지난연말 <월간 거제>에 단독보도된 후 한동안 잠잠했으나 최근 15억원 무마설 폭로 기자회견 등에 이은 공무원관련설 의혹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18일 <연합뉴스>는 거제시 공무원들이 쓰레기 사건수사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협조 요청에 소극적이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단속에 나섰다 사건이 확대되자 적발확인서(지도점검표)를 되돌려주고 무효화시켜 ‘보복성 단속’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고 보자'..거제 쓰레기사건 보복성 단속
관련 공무원 ‘적발 아닌 시정 차원’

[연합뉴스 보도]=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쓰레기 처리업체 대표이사와 직원이 구속된 거제시쓰레기 사건의 여파가 관련 공무원의 '보복성 단속' 논란으로 번졌다.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들이 거제시쓰레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협조 요청에 소극적이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단속에 나섰다 사건이 확대되자 적발확인서(지도점검표)를 되돌려주고 무효화시켜 '보복성 단속'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18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청 환경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 10일과 11일 시내 모업체의 환경단속에 나서 비산먼지 방지 조치 미흡 등 수건을 적발해 적발확인서를 받아갔고 12일 오전에는 요청에 소극적이던 또 다른 업체를 방문, 환경시설을 점검했다.

그러나 12일 대표이사와 직원 등이 구속됐던 쓰레기 처리업체가 모든 죄를 대표 대신 구속된 회사 직원에게 뒤집어쓰도록 하기 위해 15억원을 주고 직원 가족을 회유하려 했다는 양심선언이 터졌다.

법원은 즉시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던 대표이사를 재구속, 또 다른 관련 회사 공장장도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정리되던 사건이 거액회유 폭로 기자회견으로 다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기업체 단속에 나섰던 담당 공무원은 기자회견 다음날인 13일 직접 회사까지 찾아가 적발확인서를 되돌려주고 적발 사실 자체를 없던 것으로 했다.

환경점검 대상이 된 두 회사는 거제시 청소 공무원들이 지난해 쓰레기 처리비리 수사과정 중 수천t의 착오가 생긴 분뇨처리량을 맞추기 위해 "두 회사 분뇨처리 시설에서 처리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 관계자들은 "요청을 거부하자 공무원들이 '앞으로 두고 보자'는 식의 발언을 했고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은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비산먼지 관련 지적이 있었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적발이 아닌 시정 차원에서 한 단속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기자회견을 전후로 일이 발생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거제시 쓰레기 사건은 지난해 9월 거제시의 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수거.처리비를 거제시와 쓰레기 발생업체로부터 이중으로 받아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처리업체 대표와 직원은 구속됐으나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