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청소대행업체의 위법 부정 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를 위한 200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쓰레기 게이트에 연루된 태성기업과 벧엘기업이 지난달 19일 열린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에서 각각 11개월과 6개월의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대행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거제시를 2개 구역으로 나누어 공동도급 형태의 수의계약을 채결하고 이번 부정행위의 단초가 된 생활쓰레기 정산제를 총액위탁금액제로,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톤당 단가를 총액위탁금액제로 변경했다.

태성기업이 담당했던 신현읍 일대 쓰레기처리는 나머지 5개업체가 벧엘의 음식물쓰레기는 인근 고성의 한 업체가 담당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10월 경남도 10개시와 대구광역시 동구, 경기도 26개시 등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12월 6일부터 올 2월 5일까지 2개월간 경남경영경제연구원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원가조사 용역을 한 바 있다.

3월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7개 업체에 대해 8억1백8십99천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3개 업체에 2천7백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어 거제시계약심의회를 열어 태성기업과 벧엘기업에 각각 11개월과 6개월의 입찰제한 조치를 내리고 4월 6일 계약방식을 공동도급 형태의 수의계약으로 하는 200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획을 수립, 4월 23일 거제시 전체를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업체별 수집․운반 구역을 지정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쟁 입찰의 경우 수의계약보다 예산절감은 가져올 수 있으나 청소용역 업무의 성격상 폐기물 발생량과 장비, 인력 등에 의해 원가조사가 이뤄지므로 업체의 경영, 근로자 인건비 보장,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가 어렵고 입찰 절차에 의한 50일간의 장기간 소요, 유찰될 경우 다시 재입찰로 100여일이 소요되는 등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경쟁 입찰에 의해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대행기간이 4개월로 짧고 2008년 대행을 재추진해야 하며 기간동안 장비구입, 인원확보, 수거구역 숙지 등 제때 수거가 되지 않아 시민생활에 불편과 민원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경쟁 입찰보다 예산이 다소 증가하고 업체의 쇄신노력이 미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청소의 질과 안정적 수거를 도모할 수 있고 업체의 경영, 근로자의 생계보전 등 전체적인 면에서 장점이 더 많아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간대행 수의계약에 의한다고 말했다.

- 경남도 10개시 : 민간대행 수의계약
- 대구광역시 동구 : 경쟁 입찰
- 경기 안성시 : 시설관리공단 위탁
- 경기도 25개시 : 민간대행 수의계약

시는 앞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실태와 서비스 정도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 적용, 청소현장의 목표달성여부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준수사항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한 감독체계를 구축, 청소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청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