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농지 소유자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휴경하는 농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거제시에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발행하여 통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농지를 구입코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농지법 개정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나, 1,000㎡ 이하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996년 이후 구입한 농지는 자경(自耕)하지 않거나 휴경(休耕)하면 농지이용실태를 매년 9월부터 11월말까지 조사 후 농지처분의무, 처분명령, 공시지가의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 부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또 농지처분의무를 받은 후 농업경영을 할 경우 처분명령을 유예 받을 수 있으며 유예 후 3년간 농업경영을 할 경우 처분의무 철회가 가능하다.

이는 2006년 1월22일 농지법개정으로 인한 농지처분제도 완화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처분의무를 받은 후에도 농업경영을 통해 유예 및 철회를 받으려고 많은 소유자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필지별 확인 등 행정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미이행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보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